전신 스캐너의 사용과 몸 수색 제한 둘 것 소송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검색, 수치심 유발했다"

(보스 톤 = 보스턴코리아) 장명술 기자 = 2명의 하버드 법대생이 ‘알몸 스캐너’로 알려진 전신스캐너와 몸수색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사용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버드로리코드(Harvard Law Record)에 따르면 제프리 레드펀(12졸)과 애넌트 프래드핸(12졸) 두 학생은 국토안보국과 교통안보국을 상대로 지난 29일 보스톤 소재 미 지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장에 따르면 이 같은 교통안보국의 보안검색은 과도한 수색, 금고 등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 4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신 스캐너는 통과하는 승객의 알몸을 투시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를 옵트아웃(Opt-out)할 경우 하는 실시하는 몸수색은 사타구니 분야까지 더듬어 수색토록 하고 있다. 교통안보국은 미 전역에 450대의 스캐너를 도입했으며 로건 공항에는 17대가 배치했다.

보스톤 글로브에 따르면 하버드 법대생들은 자신들이 직접 변호한다. 이 신문이 보스톤 소재 법률회사 쉐린앤로젠의 파트너 변호사 마가렛 페이겟을 인용한 것에 따르면 이번 소송 건은 타당한 주장이며 심지어는 승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리는 모두가 이번 소송을 미인권연맹(ACLU)이 제기할 것으로 생각했다. 수색의 범위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페이겟씨는 밝혔다.

이번 소송은 교통안보국이 전신스캐너를 도입한 뒤 6번째로 제기된 소송이다. 교통 안보국은 지난해 속옷에 폭탄을 숨겨가지고 들어가 비행기를 폭파하려다 실패한 속옷폭파범이 검거된 이후 이 같은 전신스캐너 및 몸수색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번 소송에서 학생들은 몸을 더듬는 몸수색이 “굴욕적이며, 비양심적이고, 본질적으로 성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워싱톤에서 제기된 한 소송에서는 알몸 스캐너가 ‘디지털 옷벗기기 수색’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 같은 비난 소송과 비난 여론이 일자 교통안보국은 전신 스캐너 영상이 알몸이 아닌 인형처럼 보이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1월 땡스기빙 여행 때 하버드 법대생인 레드펀과 프레드핸은 모두 전신스캐너가 아닌 몸수색을 선택했다. 하버드로리코드에 따르면 보안검색요원은 손가락을 프래드핸의 바지 벨트 안으로 집어넣어서 고환부분을 더듬고 엉덩이 부분을 들어 올리는 검색까지 했다.
“그들은 손을 끝까지 올렸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고 프래드핸은 자신이 겪은 일을 털어놓았다.

이번 소송 건을 두고 일부 하버드 법대 교수들은 이번 소송이 보안 검색을 위헌으로 몰아갈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크 터스넷 교수는 하버드로리코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학생들이 어떻게 변호사가 되는지 배우는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나 소송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며 배우는 것에 더욱 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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