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폐쇄 ... 한인사회도 타격
보스톤코리아  2013-10-07, 10:27:52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10월 1일 연방정부 폐쇄사태로 인해 한인사회도 적지 않은 파장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노동부가 폐쇄돼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첫관문부터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민국과 국무부는 문을 열어 이민, 비자, 여권 업무들은 대부분 정상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지연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 비자, 여권업무는 정부예산이 아니라 수수료를 받아 진행되기 때문에 연방정부 폐쇄와는 상관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

이민수속을 맡고 있는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각 지역 사무소들이 모두 문을 열었고 영주권이나 시민권 인터뷰 등 이민수속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 연방노동부의 취업이민수속은 전면 중단돼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업무가 중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의 첫단계인 노동허가서를 신청 및 승인이 막혀 있다.

가뜩이나 노동허가서 처리기간은 이미 6개월이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 엎친데 덮친 격이라 취업이민을 준비하는 한인들에게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연방노동부에서 다루고 있는 H-1B를 포함한 각종 취업비자들도 직접 영향을 받아 미국 취업희망자들에게 취업 및 비자취득, 신분유지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미 국무부가 관할하고 있는 여권과 비자 발급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발표됐다.

하지만 1995년말에서 1996년초 사이에 벌어졌던 연방정부폐쇄 때를 보면 여권비자 발급업무에서도 일부 지연사태를 빚어 하루 1만건, 한달 20만건이나 발급되지 못한 바 있다.


한편, 200만 연방공무원 가운데 최소한 82만 5000명이 일시 해고되는 형태로 강제휴가를 가게 됨에 따라 국가안보, 공공안전, 사법당국등과 관련된 기관들의 비필수요원들은 업무를 중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민수속과 여권비자 업무 등은 모두 중단될 것으로 알려져 이민자들과 해외여행객들이 큰 불편과 피해를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보스톤 지역의Faneuil Hall Visitor Center, Minute Man National Historic Park, the Bunker Hill Monument는 모두 문을 닫는다.

정부융자를 관할하는 연방기관들 가운데 FHA(연방주택공사)가 문을 닫아 정부주택모기지 융자를 새로 받지 못하게 되고 중소기업론도 신규 대출은 중단돼 심각한 경제적 차질과 손해가 예고되고 있다.

반면 항공관제나 입국수속, FBI 등 사법당국과 미군은 폐쇄없이 업무를 계속하며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혜택도 중단되지 않으며 우편배달도 지속된다.

hckim@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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