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코리아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친일•사실오류•이념편향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수정작업을 거쳐 교육부의 최종 승인을 받으며 고교 교과서 선정 리스트에 우여곡절 끝에 이름을 올렸지만 일선학교의 교학사 교과서 채택 문제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교과서 선정과정에 외압이 작용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교육부가 특별조사에 나선 한편 정치권은 국정교과서 부활을 놓고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교학사 교과서 부실 논란

교학사 교과서는 지난해 8월 30일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 심의에 최종 합격한 이후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교학사 교과서가 친일파를 애국지사로 되살리고 친일자본을 민족자본으로 둔갑시키는 등 일제 식민지근대화론을 수용했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해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무시했다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교과서의 일부 내용이 '위키 백과'를 표절했다는 의혹과 구글과 네이버 등 인터넷의 사진을 자료사진으로 대거 인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도덕성 시비도 일었다. 여기에 역사단체들에 의해 기본적인 사실 관계 오류가 100여건 이상 되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교학사 교과서는 교과서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질타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와 야당의 요구에 대해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 전체에 대해 수정•보완 권고하겠다고 밝혀 '물타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교학사 교과서는 교육부의 수정권고와 수정명령 등 국편 검정 통과 이후 두 차례 추가적인 수정 과정을 거쳤음에도 부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의병을 '토벌'했다거나 일제 자본의 조선 침탈을 '자본 진출'로 기술하는 등 친일적 서술이 여전한데다 특히 한국인 위안부가 일본군 부대가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는 식으로 기술한 부분이 고쳐지지 않아 위안부 피해자 등의 공분을 샀다.

이에 교학사 측은 또다시 지난해 말 자체 수정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학사 교과서 채택 백지화

교육부가 수정명령을 반영한 7종 출판사의 수정•보완 대조표를 최종 승인해 한국사 교과서 파동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일선 학교의 교과서 선정과정에서 재점화됐다.

역사 교사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채택 대상 교과서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학교장이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 제기가 발단이었다.

부실 논란에다 선정 과정 중 학교 측의 압력 의혹이 겹치자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한 학교에 대해 채택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번져나갔다.

학생들과 동문의 대자보나 성명 발표, 시민사회 단체들의 시위가 이어지자 동우여고를 비롯한 10여개 학교가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백지화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8일 오전 교학사 교과서 선정을 철회해 논란이 된 20개교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과서 채택 철회 과정에 외압이 작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들 학교의 최초 교과서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고 철회 과정만 조사해 외압이 있었다고 발표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최초 교과서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학교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특별조사 형평성 논란

교학사 교과서 채택 철회를 주장해 왔던 야당과 시민 및 교원단체들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특별조사 결과 발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교육부가 훼손한 것"이라며 "국민탄압이자 학교탄압, 또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교육부는 '남이 하면 부당 외압, 내가 하면 정치 중립'이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한 학교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따랐는지 사실부터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에서 "학생들과 학부모, 동문, 지역 시민단체의 정당한 호소와 표현은 외압이 아니다"며 "역사왜곡과 오류 교과서로 인한 학생피해를 우려한 정당한 요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사장과 학교장의 강압, 학운위 미개최, 순위 바꾸기 등 위법사항에는 눈 감고 정상적 의사표현을 외압으로 매도해 교학사 채택을 유도하는 교육부의 전례 없는 특별조사가 외압"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국정교과서 환원으로 대립각

이같이 정상적인 교과서 채택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의를 통해 결정이 번복되는 현상이 속출하자 현 교과서 심의ㆍ채택 체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교육부는 향후 이러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교장 권한 강화` 등 학교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하고 향후 학교장에게 선택 거부권과 최종 결정권을 부여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일각에서는 국정교과서 전환과 특정 역사연구단체 구성 등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정 교과서로 돌아가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고 여기에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정(교과서)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발상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국정체제 환원 시도에 대해 "유신시대로 돌아가자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역사교과서 친일독재 미화왜곡 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국가•선진국가에서 국정 교과서로 국사를 가르치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한 서울대 교육학 교수는 "역사 인식이 대립하는 사회 특성상 정부 개입은 정치적 논란을 지속적으로 초래할 것"이라며 "국가 산하가 아닌 별도 역사연구단체에 교과서 작성을 책임ㆍ위탁하는 것도 논란을 최소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과서 수정 주문이 지난 6일로 마무리됐으나 교과서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남아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hsoh@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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