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주 메디케이드 환급 비용 $106M 추가로 받아
보스톤코리아  2014-11-05, 14:27:49 
2014-10-03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미국 연방 정부가 매사추세츠 정부에 메디케이드 비용으로 1억 6백만 달러를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발표된 감사 보고서는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매사추세츠 정부가 해당 금액을 다시 돌려줄 것을 권고했다. 

 연방 보건부에서 진행된 감사 보고서는 매사추세츠가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접수한 메디케이드 비용에 대한 환급 비율이 잘못 계산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방 정부가 보조해야 할 메디케이드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지출되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는 통상적으로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반반씩 비용을 부담한다. 주 정부가 우선 메디케이드 비용을 지불하고, 연방 정부가 메디케이드 비용의 50%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면서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 지원 비율을 일시적으로 상승시켰다. 주 정부들을 재정적으로 돕기 위한 단기 조치였다. 

 매사추세츠 주의 경우 연방 정부의 부담 비율이 50%였던 메디케이드 비용은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2월 사이에 58.5%-61.6%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접수된 메디케이드 환급 비율이 잘못 계산되었다는 것이 연방 감사 보고서의 지적이다. 

 연방 감사관은 매사추세츠 주가 신청한 550만 건 이상의 환급 신청을 검토하였고, 이중 약 240만 건이 잘못 계산된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가 메디케이드 환급 비용을 1억 6백만 달러를 초과 지급하였다. 

 감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한 예로, 매사추세츠 정부는 2005년에 한 환자에게 1,716달러를 지급한 뒤 연방 정부로부터 메디케이드 환급 비용으로 858달러를 받았다. 2009년에 매사추세츠 정부는 같은 환자에 대한 메디케이드 지급 비용을 2,400으로 변경하고, 61.6%의 환급 비용을 적용하여 연방 정부로부터 1,478달러를 환급 받았다. 

 이런 경우 61.6%로 인상된 환급 비율은 2009년에 조정된 금액과 처음 청구 금액 간의 차이인 684달러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감사 보고서의 설명이다. 그러나 2,400달러 전체에 인상된 비율을 적용하여 연방 정부가 약 200달러를 초과 지급한 것이다. 

 매사추세츠 주 정부 관계자는 연방 정부의 감사 결과를 수긍하지만, 2011년 1월부터 2013년 9월 사이에는 매사추세츠 주 정부가 1억 8백만 달러를 덜 받았기 때문에 연방 정부의 초과 환급 비용이 결과적으로는 상쇄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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