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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통화스와프 극적 타결, 미•일은?
한미 통화스와프 2010년 종료
한일 통화스와프 위안부 문제 관련해 협상 중단
보스톤코리아  2017-10-19, 20:58:23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보경 기자  = 총 560억달러(3600억위안)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가 만기일(10일)을 넘어선 13일 극적으로 체결됐다. 한국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입장을 강력 고수하고 있던 중국과 한중 통화스와프를 3년 더 연장하면서 한반도 사드 배치를 추진한 미국 정부와 이에 환영의 뜻을 표한 일본 정부와의 한미•한일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과거에 미국, 일본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국과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300억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를 맺었고 금융위기의 충격이 약화된 2010년 종료됐다.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는 이번 중국과의 문제처럼 정치적인 문제가 결부돼 있다. 한국은 일본과 2001년 7월 20억달러 규모로 한일 통화스와프를 시작했다. 2008년 300억달러, 2011년 700억달러까지 증액됐지만,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그해 10월 만기가 도래한 57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가 연장되지 않았고, 잔여 금액도 2015년 2월 만기가 끝나면서 완전 종료됐다. 

이후 2016년 8월 한국이 브렉시트, 미국 금리 인상 등을 이유로 일본에 통화스와프를 제안했으나 올해 초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된 것을 빌미로 일본 측이 협상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새로 연장된 중국과의 56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이외에 말레이시아(47억달러), 호주(77억달러), 인도네시아(100억달러) 등 4개국과 약 784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다. 이밖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및 중국, 일본과 공동으로 만든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에서 384억달러까지 인출할 수 있어 한국의 통화스와프 체결규모는 총 1168억달러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 통화스와프 체결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통화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다. 외환위기 등 위기 상황에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에겐 통화스와프가 필수란 설명이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일본과 부산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둘러싼 외교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한미•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한미•한일 통화스와프도 기회가 되면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통화스와프는 다다익선” 이라며 “미국이든 일본이든 기회가 있으면 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 측에 통화스와프를 요청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노코멘트” 라고 답했다. 또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재부 관계자는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재개와 관련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으며 당분간 계획도 없다” 고 말했다.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올해 초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제 공조를 통해 기존 금융안전망과 통화스와프 체계는 강화하고 글로벌 및 지역 안전망을 추가로 확충할 수 있는 효율적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미국, 일본 이외에도 작년 10월 종료된 아랍에미리트(UAE)와의 54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연장하기 위해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kbk@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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