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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체, 직원 오바마케어 가입시 1인 $750 벌금
MA주 매스헬스 수정안 2018년부터 발효, 고용주 포함 5명 이상
분기당 $1500 이상 파트타임도 직원으로 해석
특히 영세 사업주들에게 타격이 집중, 고용회피도
보스톤코리아  2017-10-26, 22:13:29   
5인 이상 사업체에서 매스헬스 또는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내년부터 건강보험 수수료를 가입 직원 1인당 $750씩 부담해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체에서 매스헬스 또는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내년부터 건강보험 수수료를 가입 직원 1인당 $750씩 부담해야 한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주 소규모 사업자 중 풀,파트타임 직원이 5명 이상이면 매사추세츠 주 신규건강법안에 따라 벌금부과 대상일 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체에서 매스헬스 또는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내년부터 건강보험 수수료를 가입 직원 1인당 $750씩 부담해야 한다. 

2018년부터 발효되는 매사추세츠 건강법안수정안은 지난 8월 1일 베이커 주지사가 서명해 법제화 됐다. 이는 1백 90만명의 저소득 매스헬스 대상자들 비용적자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통과시킨 법안이다. 

이 법안은 향후 2년 동안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벌금과 수수료를 부과해 약 2억달러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2018, 2019년까지 적용되며 2019년 12월 31일 종료된다. 이 법안은 첫째 직원당 매년 부과하는 사업주의료보조기금(EMAC)을 현재 $51에서 $77으로 올리며, 둘째 직원중 매스헬스에 가입했거나, 직장보험에서 오바마케어로 갈아탄 직원에게 1인당 $750씩 부과한다. 

한인 업주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직원 벌금이다. 특히 5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사업장에는 이 벌금이 적용된다. 여기서 직원이라 함은 고용주 포함 풀타임은 물론 해당 매년 13주동안 주당 하루 이상 일하며 분기별 $1500 이상을 받는 파트 타임 직원도 포함된다. 이들 직원중 매스헬스에 가입했거나 헬스커넥터에서 오바마케어를 구입하는경우 직원당 $750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얘기다.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주들은 풀, 파트타임을 포함하는 경우 직원 규모가 5명이 넘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번 법안으로 상당규모의 벌금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부담이 급증하게 된다. 한인들이 운영하는 각종 사업체도 이번 법안에 의한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세탁소에서 고용주 부부가 동시에 일하고 분기별 $1500 이상 받는 파트타임 직원 3명을 고용한 업체는 적용대상이다. 영세한 사업체의 부부가 헬스커넥터를 통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고 직원 중 2명이 헬스커넥터 건강보험을 이용중인 경우 내년 총 $3000의 벌금을 부담해야 한다. 

수정된 법조항은 매사추세츠주법(Massachusetts General Laws) 149장 189A 섹션에 규정되어 있다. 사실상 미 언론들은 지난 8월 이와 관련된 보도를 하면서 벌금의 적용범위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단지 직장의료보험에서 오바마케어로 갈아탄 직원들에 대한 벌금이라고만 지적했었다. 

한가지 기대해볼 만한 것은 이번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매사추세츠 실업보조부는 “주 의료보조부 및 헬스커넥터와 상의 하에” 사업자 신규 벌금 시행령을 공표할 계획이다. 특히 직원들이 과연 얼마 정도의 기간 동안 오바마케어에 가입해야만 벌금을 부과하게 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기존에 직장보험 가입자가 아니었던 직원들 중 오바마케어 수혜자에 대한 벌금 부과 여부 등도 구체화 될 예정이다.

hsb@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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