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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 이민자 대표적 체포사유는 음주운전, 교통위반
트럼프 첫해 이민자 체포 30% 늘었다
미 이민단속국 단속 현황, 체포 14만 건
미국내 이민자 추방 8만1천여건 27% 증가
보스톤코리아  2017-12-07, 21:01:32   
이민자 체포는 30%늘었고 미국내에서 체포된 이민자 추방은 27% 가량 늘었다
이민자 체포는 30%늘었고 미국내에서 체포된 이민자 추방은 27% 가량 늘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이민자는 범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진 트럼프 행정부는 첫해 이민자들에게 정말 가혹했다. 이민자 체포는 30%늘었고 미국내에서 체포된 이민자 추방은 27% 가량 늘었다. 대부분의 체포 사유는 음주운전 또는 교통법규 위반, 이민법 위반 등이었다. 이민단속국은 이를 미 안보 및 공중안전에 대해 위협하는 범죄라고 규정했다. 

12월 5일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이민단속국(ICE) 2017년도 이민단속 및 추방보고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민자 체포건수는 14만3천건으로 2016년보다 무려 3만3천여건 늘었다. 2017년 미국내 단속으로 체포된 추방자는 8만1천여명으로 전년 대비 1만 6천건 늘었다.
 
이민 단속국은 이 수치로 만족을 못했다. 친절하게 트럼프 취임 이후인 2017년 1월 20일부터 9월말까지 추방 수치를 오바마 재임기간인 같은 기간과 비교했다. 이 기간동안 올해는 6만1천여 건으로 지난해 4만4천여 건에 비해 37% 추방이 늘었다. 

같은 기간 국경을 통한 밀입국 감소로 국경에서의 추방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전체 이민자 추방건수는 추방은 22만6000여 건으로 지난해 24만여 건에 비해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이민단속국이 범죄자로 규정한 이민자들의 체포 사유다. 미국 안보와 미국민에게 위협이 되는 강력 범죄자들을 우선적으로 체포 추방한다는 명분에도 체포사유는 음주운전, 이민법위반, 교통위반 등의 이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7회계연도 기간 동안 범죄혐의 이민자들의 가장 많은 체포사유는 음주운전이 8만여 건이었고, 일반적인 교통법규 위반이 6만8000여 건이었다. 교통관련 체포사유만 14만8000여 건이 넘는다. 이 밖에도 무비자입국, 시민권사칭 등의 이민법 위반도 6만 2천건에 달했다. 교통법규 위반, 이민범 위반은 일반적으로 민사로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이민단속국은 이를 형사범죄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만 하다. 

강력범죄자 체포 사유는 미미하다. 살인은 1900여 건, 강도는 5천 6백여 건, 성폭행은 5,118건 이었다. 절도 2만여건, 빈집털이 1만 2천건 등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폭행은 4만8천여 건으로 많았고 경찰 공무방해도 1만4천여 건에 달한 점이 눈에 띈다. 

이민 단속국은 전체 14만여 체포자 중 10만 6천여 건이 유죄확정된 강력범죄자들이라고 밝혔으며 이 체포자 중 26%에 달하는 이민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거나 체포사유가 불분명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유죄확정된 강력범죄자 중의 대부분이 음주운전, 이민법위반, 교통법 위반 등의 사유로 형사범죄 유죄가 인정됐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이민단속국은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국토안보부는 더 이상 추방을 면제해줄 수 있는 추방대상 이민자의 급이나 범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령했다”

hsb@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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