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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美 코피 터뜨리기론 北위협 못 막아
보스톤코리아  2018-02-01, 21:06:0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겸 조지타운대 교수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미 정부의 군사적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거론돼온 제한적 선제타격, 이른바 '코피 터뜨리기' 전략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차 석좌는 30일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북한의 코피를 터뜨리면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위험이 된다'는 글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실제적인 것이지만, 일부 정부 인사들이 제안한 예방적 군사공격은 그 해답이 아니다"며 다른 방식의 대북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차 석좌는 앞서 주한미국대사에 내정돼 한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주재국 임명동의)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WP는 이날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 '코피 터뜨리기' 전략을 비롯한 한반도 정책에 대한 이견 때문에 차 석좌의 대사 내정이 철회됐다고 보도했다.

차 석좌도 이날 기고문에서 "정부로부터 직책 제안을 받았을 때 의견을 나눴었다"면서 해당 보도 내용을 사실상 인정했다.

차 석좌는 '코피 터뜨리기' 등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북핵 저지를 위해선) 미국에서 사상자가 발생하고 심지어 한국에서 더 큰 전쟁이 벌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하겠지만,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속도를 늦출 뿐 위협을 막아내진 못한다"면서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 석좌에 따르면 '코피 터뜨리기'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경우 미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막으려 할 것이란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그에 따른 합리적 판단과 대응, 궁극적으로 비핵화 협상에 나서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코피 터뜨리기'에 "충동적·비이성적"으로 대응할 경우 이 같은 결과를 담보할 수 없을뿐더러, 한국과 일본, 나아가 미 본토까지도 북한의 공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차 석좌의 설명이다.

때문에 차 석좌는 △유엔 차원의 지속적인 대북제재 이행과 △한국·일본 등 동맹국과의 군사협력 강화 등을 통해 비핵화 압박을 이어가는 장기적 전략을 취해야 한다며 "미국의 군사적 선택지는 북한으로부터의 선제공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준비돼야 한다.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예방적 타격'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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