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s) 및 금융자산(Financial Assets) 신고 (4)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8)
보스톤코리아  2018-02-12, 12:20:37 
(Q) 한국에 거주하는 기간이 330일이 안되면, 해외계좌신고간소화규정(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을 적용할 수 없나요? 

(A) FBAR보고를 누락한 사람 중 그 누락이 고의가 아닌 사람은 해외계좌신고간소화규정을 적용해 과거에 누락한 연도의FBAR보고를 할 수 있다.  해외계좌신고간소화 규정은 해외거주자(Non US residens)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미국거주자(US residents)에데 적용되는 규정이 있는데, 과거 3년의 기간 중 어느 한 해라고 해외에 330일 이상 거주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해외계좌신고간소화 규정 중 해외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지난 3년 중 어느 한 해라도 330일 이상 해외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해외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지만, 미국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번주는 ‘해외계좌신고간소화 규정(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 중 미국내에 거주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미국에 살든 미국외의 다른 나라에 살든 ‘해외계좌 간소화 규정’은 기본적으로 해외계좌나 해외소득 누락 등이 고의가 아닌(non-willfull)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고의로 해외계좌신고나 해외소득을 누락한 사람은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누가 적용받을 수 있나?
과거에 FBAR보고를 누락한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중 미국에 거주하는 자가 해외계좌신고간소화 규정에  의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해외거주자 요건(최근 3년의 기간중 어느 1년 또는 그 이상 미국내에 일상적인 거소(abode)가 없었던 자나 330일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합산신고하는 납세자의 경우 부부 중 한 명 또는 부부 둘다 비거주자가 아니어야 함),

둘째: 최근 3년치 세금신고를 했어야 하며, 

셋째: 해외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누락하여, 그에 대한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해외계좌신고(FBAR)나 기타 해외 정보제공의무(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를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 세금신고의무가 있었으나 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은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의 혜택은?
미국내 거주자가 해외계좌신고간소화 규정에 의해 과거에 누락한 해외계좌나 해외소득을 신고하면, 세법상의 각종가산세 (failure-to-pay penalty, accuracy-related penalty, information-related penalty)와 ‘FBAR가산세’를 면제받는다. 대신 miscellaneous offshore penalty라 하여 누락한 해외금융자산의 5%를 페널티로 내야한다.  

이는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과거에 누락한 해외금융계좌나 소득을 해외계좌신고간소화 규정에 따라 신고하면 ①누락한 소득에 대한 원래의 세금과 ②그에 대한 이자, 그리고 ③ 5% 가산세(6년간의 기말잔액 중 최고금액의 5%)를 납부하면 된다는 의미다. 

참고로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해외계좌신고간소화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법상의 가산세(penalties)와 FBAR가산세 등 모든 종류의 가산세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5%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즉,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①누락한 소득에 대한 원래의 세금과 ②그에 대한 이자(interest)만 납부하면 된다.

5%의 Miscellaneous offshore penalty는 어떻게 계산되나?
5% 가산세(miscellaneous offshore penalty)는 누락한 금융자산에 5%를 곱하여 계산하는데,    가산세가 적용되는 자산은 아래와 같다. 
① 누락된 FBAR 신고대상 금융자산(6년간)
② 누락된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신고대상 금융자산(3년간)
③ 그리고 FBAR나 FATCA에 의한 신고는 했으나, 누락한 소득이 있는 금융자산(3년간).
따라서 부동산 등과 같이 FBAR나 FATCA적용 대상이 아닌 자산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참고로 5% 가산세의 구체적인 계산절차는 아래와 같다.   
첫째: 위의 가산세 적용대상 금융자산을 파악한 후
둘째: 그 자산의 매년말 금액을 구하여 
셋째: 이를 각 연도별로 합산한 후
넷째: 연도별 금액이 가장 큰 연도의 금액에 5%를 곱하여 계산한다.

어떻게 신고 하나?
미국내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가 ‘해외계좌신고간소화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각종 서류를 준비하여 미납부세금및 그에 대한 이자, 그리고 가산세와 함께 IRS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최근 3년간의 수정세금신고서(1040X)
② 확인서(Form14654)  
③ 해외금융재산의 5%의 가산세
④ 누락한 소득에 대한 세금및 그에 대한 이자
⑤ 최근 6년간의 FBAR 지연제출 신고
⑥ 누락된 각종 정보제공(Form 3520, Form 3520A, Form 5471, form 8938, Form 926 …등)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mwl@mwleecpa.com 또는 mwlee@kicpa.or.kr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吝 (린) 2018.02.12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And God is..
가치와 가격 2018.02.12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계산을 하려는데, 계산대의 직원 행동이 많이 부자연스러워서 주춤했다. 나의 두려움은 현실로 … 그의 왼쪽가슴에는 “Training(수습 )..
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213 2018.02.12
백동수는 1743년에 태어나서 당시 조선에서 제일가는 검객 김광택의 제자로 조선검법을 전수받았다. 당시 사람들은 김광택을 ‘검선劍仙’이라고 불렀다. 김광택(金光澤..
-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s) 및 금융자산(Financial Assets) 신고 (4) 2018.02.12
(Q) 한국에 거주하는 기간이 330일이 안되면, 해외계좌신고간소화규정(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을 적용할 수 없나..
백만장자로 가는 길 2018.02.12
미국에 백만장자는 현재 1,100만 명이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매일 새로운 백만장자가 1,700명씩 탄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새로운 백만장자는 2020년에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