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절도 (Shoplifting), 이렇게 대처하세요!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보스톤코리아  2018-07-16, 10:04:41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신경 쓸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재고 정리하랴, 손님 응대하랴, 직원 관리하랴, 매출 계산하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사업체의 종류에 따라 상점주들이 바쁜 이유는 천차만별이겠지만 이런 와중에도 모든 상점주를 공통으로 괴롭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매장 내 절도행위 (Shoplifting)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 전역에서 매장 절도로 발생하는 손실이 매년 130억 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매장 절도는 어떻게 방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방지에 힘쓰다 하더라도 매장 절도를 100%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점주들은 매장 절도 방지에도 힘써야 하지만, 매장 절도를 적발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매장 절도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인해서 되려 상점주들이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매장 절도를 적발했을 때 상점주들이 취할 수 있는 합법적인 대처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 절도를 합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장 절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장 절도란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된 물건을 상품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고의로 숨기거나 취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어떤 손님이 이런 행동을 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만 갖고서 매장 절도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매장 절도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근거 (probable cause) 가 있어야 합니다. ‘도둑을 뒤로 잡지 앞으로 잡나’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도둑은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잡아야지 의심만으로는 잡을 수 없다는 뜻의 속담입니다. 매장 절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당한 근거와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손님의 외모나 옷차림만 보고 매장 절도를 의심했다가는 되려 차별등의 이유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와 같이 눈에 보이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심할 점은 매장 절도에 관한 법률은 모든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게가 위치한 주의 법률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클로호마주에서는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채 물건을 가지고 가게를 나가야만 매장 절도가 성립되는 반면, 뉴욕주에서는 손님이 물건을 자신의 소지품에 숨기기만 해도 매장 절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당한 근거를 토대로 매장절도를 적발했다면 상점주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먼저 손님에게 다가가 정중하고 침착한 톤으로 상황에 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어떠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장 측에서 명백한 증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억지 부리지 않고 순순히 협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손님이 물건을 숨겼다고 의심되는 소지품을 살펴봐도 되는지 동의를 구한 후에, 소지품을 검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손님의 동의 없이는 절대 억지로 소지품 검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몸수색도 피해야 합니다. 자칫 추행이나 폭행으로 책임을 묻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손님의 소지품에서 훔친 물건을 발견했거나, 손님이 소지품 검사에 동의하지 않거나, 몸수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손님을 매장 내의 사무실 등에서 잠시 기다리게 한 후, 경찰의 협조를 요청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손님을 터무니없이 오래 붙잡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불법감금으로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매장에 도착한 후에는 경찰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확보한 증거를 경찰관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정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장 절도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아무리 값싼 물건을 훔쳐도 범죄는 범죄입니다. 상점주들은 매장 내에 CCTV를 비롯한 각종 보안기기를 설치하여 매장 절도를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매장 절도를 적발했을 때 취해야 하는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가게에서는 쉽게 절도 할 수 없다는 평판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장 절도와 관련해서 주마다 요구하는 법률이 다르고, 미흡한 대처방안은 되려 상점주에게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처방안을 마련하실 때는 매장 절도법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으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유해 드립니다.

칼럼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 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송동호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개인사업자/법인 어느것이 유리한가? 2018.07.16
어떤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간편한가, 세금이나 법률적인 측면에서 유리한가, 아니면 제 3자와의 이해관계에서 유리한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새로바뀐 이민추방재판 통지 가이드라인 2018.07.16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추방당하는 과정은 Notice to Appear 또는 NTA 라고 불리는 추방재판 출석 통지서를 받으면서 시작됩니다. 추방 대상자를 수사하거나..
매장 절도 (Shoplifting), 이렇게 대처하세요! 2018.07.16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신경 쓸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재고 정리하랴, 손님 응대하랴, 직원 관리하랴, 매출 계산하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한인들을 위한 가을 축제 열린다 2018.07.12
뉴잉글랜드지역 한인들을 위한 가을 축제가 9월 열린다. 로 명명한 가을 축제는 9월 26일 국경일 행사부터 시작해 월요일부터 29일 토요..
“MA경찰들도 랜섬웨어에 당했다” 2018.07.12
사이버범죄 전문가 최경식 보스톤대학(BU) 교수는 지금까지 최소 3개의 매사추세츠 경찰서가 랜섬웨어(ransom ware)에 당해 돈을 지불하고 암호화된 데이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