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에서 파산하기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보스톤코리아  2018-10-04, 19:51:12 
‘인간만사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흉화복은 예측하기란 어렵단 말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일에서 이익을 얻을 때가 있는가 하면, 기대와 다르게 좌절할 때도 비일비재합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에 파산을 문의하시는 고객의 상황도 대부분 이렇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의지와는 무관하게 경제적으로는 점점 어려워지니 해결책을 얻기위해 저희 로펌을 찾으십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듯이 파산은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출발의 문을 열 수있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파산도 제대로 알고 해야합니다. 전문 변호사 없이 섣불리 진행한다면 파산은 새출발의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 걸어 잠그는 자물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매사추세츠에서 제대로 파산하기 위해 알아야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Q&A 형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파산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개인이 고려할 수 있는 파산의 종류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Chapter 7 파산과 Chapter 13 파산입니다. Chapter 7 파산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적고 수입이 낮은 분들에게 적합한 파산방법입니다. 반면 Chapter 13파산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많고 수입수준도 높지만 그만큼 빚도 많은 분들에게 적합한 파산방법입니다. 오늘은 가장 많은 분들이 신청하는 Chapter 7 파산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Q. Chapter 7 파산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요건이 있나요?
Chapter 7 파산의 기본원칙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Chapter 7 파산을 신청하려면 본인의 소득수준이 법원에서 정한 소득 평균치보다 낮아야 합니다. 2018년 현재 매사추세츠주 법원 소득 평균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족 – 연 $62,660, 2인 가족 – 연 $80,180, 3인 가족 – 연 $98,758, 4인 가족 – 연 $123,864. 만약 본인의 소득수준이 법원 소득 평균치보다 높을지라도, 파산의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파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Q. Chapter 7 파산은 모든 종류의 빚을 청산해 주나요?
많은 분들이Chapter 7 파산을 신청하면 모든 종류의 빚이 탕감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Chapter 7 파산이 모든 종류의 빚을 탕감해 주지는 않습니다. 양육비와 위자료, 법원 벌금, 대부분의 세금과 학자금 대출등은 탕감되지 않습니다. 또한, 담보대출도 탕감되지 않습니다. 모기지와 자동차 융자등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제출하는 파산 청원서에 기입하지 않은 빚도 탕감되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전에 파산진행을 도와드린 고객의 케이스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고객은 수십만불이 넘는 카드빚을 청산하기 위해 송동호 종합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고객의 채무 기록을 면밀히 살피던 중, 저희에게 알려주진 않으셨지만 수 년전 두 명의 지인으로부터 각각 5만불씩 빌리셨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객은 차용증도 없을 뿐더러 파산을 하더라도 도의적으로 갚아야 할 빚이기 떄문에 일부러 알려주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의적 의무와 법적 의무는 엄연히 다르기에, 저희는 고객과의 상의 후 이 두 채무도 파산 청원서에 포함시켰고 고객은 모든 채무에 대한 법적 의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파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채무기록을 최대한 꼼꼼하고 자세히 정리해서 변호사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Chapter 7 파산을 신청하면 제 모든 재산이 처분되서 빚 갚는 데 쓰이고 전 빈털털이가 되나요?
Chapter 7 파산의 기본 원리는 이렇습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파산신청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신청자의 빚을 처분하는데 사용하고, 남는 빚은 탕감해 줍니다. 이 때 명심할 부분은 신청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은 처분대상에서 면제해 준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Chapter 7 파산 신청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규모는 이 면제범위 안에 있으니 Chapter 7파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파산 전문 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태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톤 사무실 전화: 617-489-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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