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아시안 입학차별 재판, 알아둘 점들
보스톤코리아  2018-10-18, 16:22:22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하버드대학의 아시안 학생들에 대한 입학 차별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15일 보스톤 연방지법에서 개최됐다. 이번 재판은 각 대학이 소수민족의 입학을 허용해 학생구성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어퍼머티브액션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또 다른 대결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공정입학을위한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 이하 SFA)이 6년동안의 하버드입학 심사 자료에 근거해 제기한 것이다. 원고는 SFA이며 피고는 하버드대학이다. 특히 하버드 대학은 지금까지 신입생 선발과정을 외부에 드러낸 적이 없었지만 이번 재판으로 상당부분 입학심사 관련 내용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SFA측은 하버드의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의 입학을 우선시한 균형적인 인종 입학과정이 아시안학생들을 역차별했으며 매년 일정 수만 선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케이스는 하버드를 상대로 한 소송이지만 이번 재판이 미국내 전체 대학들의 어퍼머티브 액션 사용을 제한하는 근거를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하버드 대학은 매년 약 4만2천명의 지원자 중에서 약 1600여명만 선발해오고 있다. 하버드 대학 학생, 동문 그리고 교직원들은 어퍼머티브 액션에 찬성하는 데모를 벌이고 있으며 반대 단체들도 이에 맞대응 하는 데모를 벌였다. 

이번 소송과 관련 주요 알아둘 인물과 내용을 살펴보자 

■ 하버드 행정실. 윌리엄 피츠시몬스 대학 입학처장, 드루 파우스트 총장, 라케시 쿠라나 하버드학부 학장은 모두 법정 증언대에 설 전망이다. “피츠”라 불리는 피츠시몬스는 하버드 지난 30여년간 신입생 선발심사를 관장해왔으며 가장 먼저 법정에 서게 된다. 

■ 에드워드 블럼. 보수운동가로 공정입학을위한학생들의 대표다. 그는 끊임없이 인종을 신입생 선발절차의 요소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번에는 아시안입학생을 내세워 입권법안인 어퍼머티브액션을 폐쇄하려하고 있다. 블럼은 최근 한 백인학생과 관련 텍사스대학 어퍼머티브액션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었다. 

■ 학생들. SFA는 하버드에서 불합격통보를 받은 아시안 학생을 법정에 세울 계획이 없다. 그러나 법원은 하버드 학생중 어퍼머티브액션에 찬성하는 학생들의 증언을 허용할 방침이다.

■ 전문가들. 이번 케이스의 핵심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결론에 도달한 두 경제학자들의 분석에 의존하고 있다. UC버클리의 하버드 전문가 데이비드 카드는 차별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듀크 대학의 피터 아키디아코노는 하버드 선발과정에서 아시안 학생들이 불리한 취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번 재판에서 법정에 출두해 증언한다. 

■ 재판관. 앨리슨은 트럼프의 무슬림 국가 출신의 난민 및 이민자 미국 진입 금지 행정명을을 막았다. 올해 초 하버드에 불필요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삭제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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