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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에 대한 과세와 한 경제학자의 으름장
보스톤코리아  2010-10-25, 16:28:42   
편 / 집 / 국 / 에 / 서 :

“부자들에 대한 과세가 결국 부자들의 부담이 뿐만 아니라 서민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저명한 한 경제학자의 칼럼이 논란을 낳고 있다.

하버드대학 경제학 교수이자 17개 국어로 번역된 베스트 셀러 ‘경제학 원리’의 저자인 그레고리 맨큐 박사는 ‘높은 세금은 감당할 수 있지만 일을 적게 하도록 만들 것이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같이 으름장을 놓았다.

오바마 행정부의 25만불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징수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칼럼이었다. 하버드 교수에다 베스트셀러 경제학 교과서 저자로서 연 25만불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맨큐 박사는 자기 자신을 고소득자의 좋은 예로 제시했다.

­­ 그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올리자는 민주당의 주장이 한 가지 점에서 맞는다고 했다. 그는 비록 자신이 스타 연예인이나 헤지 펀드 매니저 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일 먹고 살기에 급급하지는 않으며 충분히 세금을 낼 만할 여유가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옳다고.

요트도 없고 페라리도 없다는 그는 결코 여분의 돈으로 사치를 즐기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의 집장만 시 다운페이먼트, 그리고 대학 학자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많은 서민들은 모게지를 제 때 못내 자신의 집을 차압 당할까 고민하고 있는 시기인데 말이다.

그는 주요 신문(뉴욕 타임즈)에 칼럼을 써서 1천불을 번다고 가정했다. 이것을 8퍼센트의 주식에 투자하면 30년이 지났을 때 복리의 기적으로 자녀들에게 1만불을 전달할 수 있다고 했다.

세금을 고려해보자. 부시의 세금 감면이 만료되어 클린턴 시절의 세금이 다시 부과되면 그의 1천불 소득에 39.6%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단계적으로 사라지는 감면 1.2%가 더해진다. 또한 신규 의료개혁안에 의해 오른 3.8%의 메디케어 세금이 2013년부터 시작된다. 또 매사추세츠 주 소득세 5.3%가 더해진다. 모든 세금을 더하면 1천불을 벌어도 $523불만 남게 된다.

더구나 투자한 회사가 35%의 기업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단지 5.2%의 이자율만 받게 된다. 또 그 금액에서 연방 및 주 세금을 부담해야 하니 세금 부담 후 결국 4%의 이율만 받게 된다. 이를 복리로 계산하면 $523은 30년 후에 약 $1,700가 된다. 그 이후 상속세를 감안하면 결국 자녀는 $1000만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의 결론은 세금이 없으면 1만불이 될 것이 세금을 부과하면 1천불이 된다는 것. 결국 그는 다른 일을 할 의욕이 없게 돼서 대부분의 일을 거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자들은 결국 다른 일을 할 의욕이 없어지게 되므로 결국 세금 부과의 부담은 결코 부자들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세금의 차이를 극명하게 대비하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부시의 세금 감면 상황에서도 세금이 상당부분 부과되는 것은 전혀 고려치 않고 전혀 세금이 없는 상황과 클린턴 시절의 세금과 단순 비교한 것 자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다.

그는 추후 그의 블로그에서 세금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큰 지 밝히기 위해 이 같은 비교 방법을 썼다고 밝혔다. 경제학자라면 이해할 것이라고. 강의실이 아닌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칼럼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학적 설명은 독자를 의아하게 한다.

그레고리 맨큐 박사는 부시 행정부 시절 경제자문회 의장을 지냈다. 그는 부시 시절의 세금 감면을 이끌었던 주요 인물 중의 하나이다.

더구나 맨큐 박사는‘아웃소싱’의 예찬론자이다. 아웃소싱과 자유 무역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제를 튼튼하게 할 것이라는 게 그의 주된 주장이었다. 아웃소싱의 결과는 처참하다.미국내 일자리는 줄었고 저렴한 임금을 이용한 기업주들, 즉 고소득 부자들의 소득을 더욱 늘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최근 코넬 경영대 경제학자 로버트 프랭크 박사는 미국인들의 소득 불균형이 무시하기에는 너무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2009년 센서스에 따르면 미국의 소득 불균형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는 소득 불균형이 가장 큰 도시는 파산율이 가장 높았고 동시에 이혼율도 가장 높았다는 조사 결과를 밝혔다.

그는 경제학자들은 부의 불균형의 문제를 철학자들의 도덕적 담론으로 치부해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부자들에 대한 세금감면으로 더욱 심화된 경제적 불균형이 어떤 경제적 이득효과를 가져다 주었는지 밝혀진 게 전혀 없다는 것이다.

맨큐 박사에 따르면 부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은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하지만 오히려 경제적 불균형의 극대화만 초래하고 말았다. 부자의 소득은 늘고 중산층은 무너지고. 오히려 세금을 감면한 부시 정부는 대불황을 덤으로 남겼다.

부자 세금 감면을 설득하는 맨큐박사의 주장은 서민을 볼모로 잡는 볼멘 투정처럼 들린다. 경제학자가 경제만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변명했을 때 생기는 현실과의 괴리는 누가 책임질까. 그가 부시 행정부에서 추구했던 세금감면 정책이 만든 혜택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진다.

장명술 l 보스톤코리아 편집장 editor@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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