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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등록금 할인 혜택?
보스톤코리아  2006-11-01, 00:04:01   
몇 일 후면 메사추세츠주를 이끌 새 주지사를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전에서 한 후보는 상대방 후보자를 헐뜯기에 여념이 없고 특히 그 상대방 후보가 서류미비자 자녀들에게 주립대학 거주자 등록금 할인 혜택 (이하 "학비 할인 혜택")을 찬성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 우리가 아닌 법을 어긴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쓰여지고 있다는 논리로 말입니다. 학비 할인 혜택 논란은 간단히 우리의 세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식의 간단한 논리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대신, 메사추세츠주가 처한 전반적인 상황과 학비 할인 혜택이 주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 학비 할인 혜택은 이 주에 도움이 되면 됐지 절대 해가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현재 메사추세츠주가 처한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 학비 할인 혜택은 이 주에 도움을 줍니다.  메사추세츠의 비즈니스는 Healthcare, Technology, and Financial Services 등의 산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이들 산업들은 학사이상을 소지한 노동력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의 메사추세츠주 교육의 흐름으로 봤을 때 몇 년 후 에는 메사추세츠주의 학사학위 이상의 노동력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노동력을 찾을 수 없는 주라면 다른주에 있는 이러한 산업들을 메사추세츠주로 유치할 수 있는 것은 고사하고 현재의 산업까지도 타주에 빼앗길 것이 뻔합니다.  
또한, 통계에 의하면, 2004년 현재 메사츄세스주의 7명 중 1명은 외국태생이라고 합니다.  외국태생의 주민의 비율은 최근 몇년사이 배 이상이 됐다고 합니다. 메사츄세스주 전체 인구의 증가는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외국태생의 주민이 늘어났다는 것은 외국태생 이민자들의 유입도 있겠지만 현지인들의 타주 이주도 큰 몫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메사츄세스주가 처한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주의 비즈니스와 산업들은 이민자들 없이는 발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메사추세츠주의 근간 비즈니스와 산업을 유지 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주에서 더 많은 대학졸업 노동력을 키우고 배출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재정적인 문제로 대학을 갈 수 없는 서류미비자 자녀들에게 학비 할인 혜택을 통해 대학 교육의 기회를 준다면 메사츄세스주는 더 많은 대졸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이들 자녀 자신들에게 또한 주 전체에도 이익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주립대학들은 매년 약 $2.7 Million 의 등록금 부가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또한, 주 차원에서도 이들 자녀들이 대학 졸업 후 대졸 노동자로서 직장을 갖게 되면 더 많은 세 수입을 올리게 되며 이들 자녀들에게 써야 했을 병원, 경찰 등에 들어갈 비용들을 절약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측면 말고도 모든 서류미비자들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일률적인 혜택이 아니라는 점 (학교생활을 열심히 한, 따라서 대학 진학의 자격을 가진, 자녀들에게만 이 혜택이 주어지는 혜택), 그리고 부모의 잘못(?)을 자녀들이 이어받지 않게 한다는 인륜적인 점 등등 반대보다는 찬성해야 할 이유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도 학비 할인 혜택을 비난하는 후보의 논리가 맞다면 우리는 우리가 낸 세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교통사고로 목숨이 위험한 사람들에게도 치료하기 전에 반드시 그들이 합법적인 이민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작성자
성기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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