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모두가 참여를...
보스톤코리아  2011-07-25, 13:58:36 
“미국산 수입 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마시겠다”는 한 연예인의 어처구니 없는 시위의 소리를 듣기도 했던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장장 4년을 끌어오고 있다.

미 연방 의회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를 위한 이행 법안 심의에 착수, 표결을 통해 이행 법안을 채택 하였으나 실직노동자 지원제도인 무역조정지원(TAA)제도 연장 문제에 대한 공화, 민주 양당의 합의가 지연됨에 따라 한미 FTA 비준 동의 절차도 자연 진통을 겪고 있어 이에 따라 의회의 FTA 비준을 위해 한인들의 풀뿌리 운동이 더욱 강화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미주 여러 한인 단체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정치인들에게 편지 보내기운동 등을 통해 한미 FTA의 필요성을 알리고 비준에 동참 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중이며 이곳 뉴-잉글랜드 한인회와 보스톤 코리아 등도 신문의 사설을 통하여 권장을 한 바 있으며 보스톤 총 영사관에서도 이를 위한 홍보의 시간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듯, 이미 우리들은 동포들의 풀뿌리 운동 참여로 인하여 “미 입국 무비자 시대” “정신대 위안부 문제”등을 미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 내는 쾌거를 이루어 내었다.

오바마 미 대통령도 이 협정이 한 미 양국에 모두 이롭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것이라며 연방 의회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고 있으며 의회의 다수당인 공화당도 이를 찬성하고 있어 비준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듯하였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백악관이 이 협정 인준을 무역조정지원(TAA)이란 다른 이슈와 함께 공화당과 정책적인 딜을 하려 의도, 연계시키는 바람에 공화당의 반발을 사 법안 상정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과 같이 자유무역협정(FTA)의 골자는 양국 간의 관세를 낮춰 물품이 자유롭게 거래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관세가 적으면 소비자들은 그 만큼 싼 가격에 상품을 살 수 있고 제품을 많이 팔 수 있으니 당연히 물건을 충당하기 위하여 제품을 더 만들어야 하니까 일자리가 늘어나고 산업 생산도 증가 한다는 것이다.

미국 남부에 위치 한 알라바마, 죠지아 주에서는 “한국 사람을 보내어 주어 신에게 감사한다!”(Thank's God, Korean's are coming!)는 문구를 사용할 정도로 현대, 기아 자동차의 현지 생산 공장 설립을 환영 하였으며, 삼성, LG등 뿐 아니라 LPGA에서의 한인 낭자들의 활약, 그리고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국 등 미국 내에서의 한국의 위상은 날로 비상하고 있으나 정작 정치적인 이슈에서 만은 아직도 outsider인 듯하다.

이미 발효한 한-EU 자유무역협정에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까지 발효 된다면 한국은 글로벌시대에 걸 맞는 가장 넓은 경제 영토를 갖게 되며 한국민뿐 아니라 미주에 사는 한인들도 그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것이다.
현 미 의회는 미 연방정부가 빌려 쓸 수 있는 돈의 법정 한도액 증가요청과 적자 감축을 주장하며 미주, 공화 양당이 첨예한 각을 세우고 있으며, 8월부터는 대부분의 의회 활동은 휴회를 하게 되며 9월부터는 차기 대선 및 총선 정국으로 넘어 가기에 FTA 인준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치인들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힘은 유권자들의 표심이다. 지역의 유권자들이 원할 때 정치인들이 “액션”을 취하는 것은 정치의 기본 원리이듯이 우리들 모두 풀뿌리 운동에 동참하여 적극적으로 지역구 의원들에게 FTA 지지 의사를 밝히는 편지를 보내는 일에 참여 하는 것이다.

마침 주미 한국 대사관은 한미 FTA를 지지하는 한인들이 지역구 의원들에게 손쉽게 편지를 보낼수 있도록 “온라인 액션센터”(WWW.koreauspartnership.org.)를 개설하여 참여를 원하는 한인들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지금 참여해 주세요”메뉴를 클릭 한뒤 “지금 서한 보내기”를 선택하면 관할지역 연방의원에게 FTA 비준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낼 수 있다. 한글로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관련 내용이 영어로 자동 번역 돼 영어가 익숙지 않아도 편지로 자신의 의사를 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우리가 거주하는 뉴-잉글랜드 지역에는 각 한인회를 중심으로 여러 단체들이 있으며, 한국과 연관된 민주 평통 협의회, 미국 시민권자 협회, 교회협의회, 한국 학생회 등 자신이 소속 된 단체에서부터 풀뿌리 운동에 참여하고 권장 한다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터전에서 우리들의 이익을 스스로 지키고 더욱 굳건한 한미 관계가 맺어지는데 일조를 하게 될 것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며 모두 참여하시기를 권한다.

김성인
전 한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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