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핫이슈
미국
뉴잉글랜드
한인
칼럼
교육,유학
비즈니스
사회,문화
연예,스포츠
인터뷰
오피니언
화제,황당
ENGLISH
학생칼럼
iReporter
보스톤여행
날씨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칼럼니스트
지면 보기
  뉴스칼럼
H-1B Update
보스톤코리아  2011-10-24, 14:34:31   
I. H-1B Update
10월 14일 현재 약 43,300개의 일반 H-1B 비자가 신청됐습니다. 한달간 약 10,000 의 비자가 소진됐습니다. 이 속도라면 11월 중/하순이면 올 H-1B 비자가 완전 소진되리라 예상됩니다. 또한, 미국 석사학위 이상자를 위한 H-1B 도 약19,600 개가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쿼타에 해당되는 H-1B 는 매년 약 5만3천여개의 일반 H-1B 와 미국 석사학위 이상자를 위한 2만개의 H-1B 가 있습니다.

II. 서류 미비자
서류미비자에 관한 많은 논란들이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한가지 확실한 점은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으로만 판단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문제가 되버렸습니다. 법대로 이들을 추방하자니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이들의 자녀들도 같이 보내야 하는 점이 걸리고, 사면을 해주자니 어떤 기준으로 사면할 지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고, 일률적으로 사면을 해주자니 앞으로 계속 서류 미비자를 양성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 등등 많은 논란들을 낳고 있습니다.

지금같은 불경기에는 경제적인 문제 또한 논란의 한 측면을 차지합니다. 예를들면, 최근 서류미비자들을 처벌하고 추방하는 예산에 대한 논란이 수면위로 떠 올랐습니다. 최근 수년간 서류미비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enforcement only approach” 소위 ‘법대로해’ 정책이었습니다.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이러한 정책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거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3년 $5.9 billion 이었던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국경관련 부서, 공항에서 비자 검사하는 분들도 여기 소속입니다) 의 예산이 올해는 $11.5 billion 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많은 정부 부처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상황에서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몇가지 생각해 봐야 할 점은 같은 기간 서류 미비자의 숫자는 계속해서 약 천만명을 유지해 왔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줄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들의 약 75% 가 미국에 거주한 지10년이 넘었습니다. 분명 고려해야 할 다른 부분들이 있겠지만 숫자로만 봤을 때 이러한 정책은 전혀 효율적이지 못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CBP 를 폐지할 수 도 없고…쉽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비오는 날 밤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III. 이민국Updates
지난 8월 이민국의 미국 학사학위자 관련 그리고 비지니스 관련 영주권에 대한 개정 발표로 잠깐 시끄러웠던 적 기억하시죠? 10월20일 여기에 대한 이민국의 update 가 나왔네요. 예상했던 대로 한가지 빼고는 아직 아무것도 실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신중히 검토 중 입니다. 한가지 실행이 시작된 것은 투자이민 자격을 주는 투자처 또는 계획 (Regional Center, 영주권 신청자가 아닌 신청자로 부터 투자를 받는 단체) 에 대한 신청서 검토 작업에 좀 더 많은 전문가와 인력이 배치된 것입니다.

Copyright ⓒ 2007~2010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성기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파산/세금감면/모게지 조정 2011.11.21
성기주 변호사의 법 칼럼
주택비자??? 2011.11.07
성기주 변호사의 법 칼럼
H-1B Update 2011.10.24
성기주 변호사의 법 칼럼
H-1B Update 2011.09.26
성기주 변호사의 법 칼럼
이민 UPDATE 2011.08.29
성기주 변호사의 법 칼럼
프리미엄 광고
온바오닷컴
남미로닷컴
보스톤코리아
플로리다 한겨레저널
코리아포스트
주간미시간
코리안위클리
오지리닷컴
코리아나뉴스
마닐라서울
파리지성
코리아포스트
e스페인
니하오홍콩
상하이저널
오케이미디어
코리안센터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서비스/광고문의  |  업체등록  |  이용약관  |  개인정보 보호정책  |  결제방법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