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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가 대통령이어서 다행이다
보스톤코리아  2012-01-20, 22:43:31   
편/집/국/에/서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의 소득세율이 화제다. 대통령 후보 선출 경선이 한창인 가운데 미트 롬니 후보는 한 기자회견에서 세율에 대한 질문에 약 15%로 가까이 된다고 답했다. 자신의 비서보다 세금을 적게 낸다는 워렌 버핏의 주장이 롬니에게서 증명된 셈이다.

일반 근로소득세의 경우 25-35%의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자본소득세에는 15%의 세금이 부과되기에 롬니의 세율이 낮은 것이다. 고소득을 올리는 미트 롬니가 적은 세금을 낸다는 것은 그만큼 부의 축적이 많다는 것. 뉴욕 타임즈는 즉각 미트 롬니에게 지난 몇 년간의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자기 이익 챙기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다. 욕심이 끝이 없지만 내 껏만 챙겨서는 결국 사회는 황폐해지고 자본주의조차 설 땅을 잃게 될 수도 있다. 부의 격차가 심화 되고 부자와 빈곤층이 격돌하게 되는 경우 빈곤층의 황폐한 사회는 결국 부자사회의 문제로 옮아가게 된다. 공산주의가 몰락했으니 자본주의 또한 몰락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 기로에 우리가 서있는 것은 아닐까.

뉴스위크의 보수 칼럼니스트이자 하버드대 역사교수 니얼 퍼거슨은 그의 최근 칼럼 <부자층 미국, 빈곤층 미국>에서 미국의 경제난은 빈부 격차 심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1920년 이래 최악으로 벌어진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이 현재의 경제상황의 해법이라는 것.

그는 미국내 부의 불균형이 오로지 진보들만 걱정하는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고 말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빈부 격차를 논하고 이의 타파를 주장할 때마다 공화당은 이를 <계급 전쟁>이라고 규정 지어 오바마를 비난하는데만 주력했을 뿐이다.

공화당 대선 토론회에서 한번도 논의되지 않는 것이 빈부격차의 심화 문제다. 퍼거슨은 진정한 보수는 결코 부의 집중을 반기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단지 경제성장이 소수의 엘리트 계층인 1%에게만 집중된다면 자본주의 경제는 그 정통성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껏 미국 경제를 지탱해 왔던 근간은 노력하는 만큼 부를 이룰 수 있다는 아메리칸 드림이었다. 자신의 목표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충분한 노력이 어울어질 때 최상층으로 이동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미국인들은 자부심을 느껴왔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 가난한 어린이가 부자로 성장할 가능성은 영국처럼 거의 없다.

니얼 퍼거슨은 빈부격차를 해결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진보와 견해를 달리한다. 복지 증진을 통해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는 서 유럽 방식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다. 진보 경제학자 폴 크루그만은 저소득층에게 음식 보조금을 지급하고 공립학교를 향상시키며 저소득 대학생에게 재정보조 그리고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을 지급하는 해법을 제시했다. 퍼거슨은 유럽식 복지정책이 아이디어는 좋지만 이런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퍼거슨은 버핏룰 즉 부자 증세 대신에 모든 복지 프로그램을 철폐하라고 주장한다.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소셜시큐리티 등 모든 복지 프로그램을 철폐하고 모든 미국인들이 기본적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후 세금법을 단순화 시켜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 마지막 공립학교를 폐지하고 민영화해서 선택과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보수적 해법이다.

기본적 소득 보장 및 세금제의 단순화가 빈부격차를 줄이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지만 최소한 빈부격차를 문제점으로 인지했다는 점이 의미있다. 상위 1%에 대한 자본집중이 결코 보수적인 관점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뚜렷하게 제시한 것이다.

뉴욕 타임즈가 미국 내 상위 1%를 조사해 본 결과 실제로는 상당수가 자수성가 형이었으며 의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연 가게 소득이 대략 38만불 이상인 소득자가 이 카테코리에 속한다. 워렌 버핏이나 롬니 등과 같은 억만장자도 있지만 빠듯하게 38만불 정도 소득을 올리는 부부도 있다. 이들의 경우, 아직도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경우도 있고 높은 세금에 고민한다.

그러나 빈곤층은 생계를 걱정하고 이들 자녀들은 학자금이 없어 대학을 포기한다. 모기지를 갚지 못해 집도 빼앗긴다. 결국 자녀들은 차에서 생활하며 학교에 등교한다. 이혼율도 높아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지도 못한다.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이들 자녀들에게 상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꿈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자본주의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 빈부격차 해소는 결코 계급 전쟁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살리기 위한 길이다.

공화당 후보들의 세금정책을 보자. 론 폴과 뉴트 깅그리치는 자본소득을 0%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릭 센토럼은 12%로 낮추자고 주장했다. 미트롬니는 15% 현상을 유지하되 20만불 이하의 가정에게는 자본소득 세율을 낮추자고 제안했다.

부의 집중이 왜 문제인지 모르는 롬니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다. 나머지 후보는 두말할 나위 없다. 오바마가 대통령이란 게 그나마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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