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민 소식
보스톤코리아  2006-12-13, 00:00:53 
시민권 신청
최근 이민국 발표에 의하면, 2006년 회계년도에 신청된 시민권 신청서는 73만 642개이며 이중 70만 2663개의 시민권 신청이 승인됐다고 합니다.  약 96%의 승인률을 보였습니다.
오는 2008년 새롭게 실시되는 시민권 영어와 사회/역사 시험을 앞두고 이민국은 2007년 1월 부터 새롭게 바뀌는 시민권 시험을 미국 10개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메샤츄세스주 거주자들의 시민권 신청을 심사하는 보스톤도 이 10개 시범도시에 포함됐습니다.  물론, 신청자들은 시민권 인터뷰시 새 시험을 거부할 수 있으며 새 시험을 선택했더라도 도중에 기존의 시험으로 대체해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선 10 문제 중 6개 이상을 맞춰야 한다는 점에서는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현행과 같이 예상문제를 인터넷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시험문제는 반드시 이 예상문제 중에서 나옵니다. 새로운 시험의 난의도는 기존의 시험과 변함없이 유지한다고 하지만 보다 많은 문제들이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해 묻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민권 신청자들이 미국에서 초중등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역사나 정부형태등에 대해 교육을 받지 않은) 실질적 난이도는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미 고등학교나 대학교 수준의 역사/사회 시험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지만, 생소한 내용이나 단어들이 많이 포함되므로 이 새로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선 사전에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H-1B 개정운동
미 이민 변호사 협회와 많은 친이민 단체들은 계속해서 H-1B 의 개정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H-1B 개정에 대한 많은 반대의 목소리들이 있지만 현행 H-1B 제도하 에선 많은 외국인 인재들을 경쟁국에 뺏길수 밖에 없다는 논리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H-1B 6년차 연장 개정에 대한 로비를 시작했습니다.  현행법상 H-1B 를 6년 이상 소지 했더라도 6년만기일을 기준으로 365일 전 노동허가서 (L/C) 나 I-140 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H-1B을 6년 만기 이후에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모두가 H-1B 소지하고 있고 한 배우자만 위의 자격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엔 위의 자격조건이 없는 배우자의 H-1B 는 6년까지만 유효하고 차후에는 H-4로의 전환만이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운동은 이러한 경우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한 H-1B 소지 배우자도 다른 배우자가 6년차 이상 자격조건을 갖추면 그 배우자의 H-1B 도 6년이 지난 후에도 연장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주 경찰의 서류미비자 검거 법안
이번주 초 롬니 행정부는 주경찰에게 서류미비자들을 체포할 수 있는 법안을 입법화 하겠다고 발표했다고 Metro 신문은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많은 법적인 문제점과 인권침해의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를 불과 몇 주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발표를 한 롬리 행정부의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서류미비자들이 정말 이러한 법을 입법해야만 하도록 메사츄세스주에 심각한 불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음 대선을 염두해 둔 롬니의 대선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일까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아마도 후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화당 후보로 다음 대선을 생각하고 있는 롬니로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표를 주는 메사츄세스를 미리 포기하고 자신의 대선 운동에서 자신이 주지사 시절 이러한 법 (반이민법) 을 입법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부각시켜 반이민 정서가 큰 주들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617-504-0609, www.lookjs.com)에게 문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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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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