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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 집 / 국 / 에 / 서 : 한국 경찰의 헛발질
보스톤코리아  2012-09-10, 16:36:43   
로건 공항을 이용할 때면 늘 불편했다. 신발은 벗는 것은 물론이고 허리띠마저 풀러야 했다. 바지가 흘러 내릴까 신경도 쓰였고 따갑게 감기는 보안요원들의 눈초리도 거슬렸다. 여행객이 아니라 범죄인 같은 취급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유가 있었다.

로건 공항이 전국 공항의 롤모델로 실시하고 있는 거수자 탐색(Behavior detection) 프로그램 때문이었다. 눈을 마주치기 싫어하거나 초조해 하는 사람, 땀을 흘리는 사람 등이 주 타깃이다. 또 질문을 해서 엉뚱한 답변을 해도 마찬가지다. 물론 무의미한 프로그램은 아니다. 그러나 당연히 인종과 국적에 따라 판단하는 레이셜 프로파일링(racial profiling)으로 귀결될 것임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었다.

문제를 제기한 것은 피해자가 아닌 동료들이었다. 공항보안청(TSA) 요원 32명은 자신의 동료들이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공항보안청이 거수자를 검색해 수사를 의뢰한 사람의 대부분이 소수민족이어서 MA 주 경찰(State Police)마저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거수자 탐색 프로그램이 공항 검색에만 쓰이던 것은 아니었다.

뉴욕 경찰도 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했다. 뉴욕 경찰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관용 정책(Zero tolerance)’이다. 최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범인 1명을 사살키 위해 거리의 민간인을 무려 9명이나 다치게 했던 헛발질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보다 더한 헛발질이 바로 거수자 탐색 프로그램이었다. 내년 법정에서 폐지가 논의 될 이 프로그램의 검거자는 85%가 흑인 또는 히스패닉이었다.

거수자 탐색 프로그램은 지극히 비과학적이고 경찰 또는 보안요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진행된다. 따라서 범인 검거율을 아주 극소량 높이는데 역할을 할 수 있어도 인종차별 또는 특정 계층, 특정인 차별의 가능성은 대폭 높여 놓는 제도다. 범죄자는 흑인, 중동지역 사람들은 테러범, 소수민족은 불법이민자라는 고정관념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최근 대한민국의 경찰도 지난 9월 초 거수자 탐색 프로그램인 ‘불심검문’을 재개키로 했다. 이 제도는 2년 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 판결을 내리면서 경찰이 거의 사용하지 않던 방법이다. 서강대 법학전문대 이호준 교수에 따르면 거수자 탐색 프로그램의 범죄 예방율은 아예 측정이 불가능하고 범인 검거율은 1%대로 거의 폐기되어야 마땅한 제도라고. 지난 2009년 서울에서 총 6백 44여만명을 불심검문해 살인범 16명, 성폭력범 105명을 검거하는데 그쳤다.

경찰이 이 제도를 재개한 이유는 나주 성폭행 사건을 비롯해 각종 성폭행 사건과 각종 묻지마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자는 차원이란다. 직접적인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간담회에서 민생안전 대책을 논의한 후 경찰에 대책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추정된다.

미국과 한국에서 효용이 없음이 증명된 거수자 탐색 프로그램 카드를 경찰 수뇌부가 굳이 꺼내 드는 이유는 뭘까. 경찰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성의 목소리는 결코 들어볼 수 없다. 오원춘 사건의 112 신고 전화접수 경찰의 실수 이후에도 최근 여의도 묻지마 수사 112 범죄전화는 통화 중이었다. 고민한 흔적 없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카드, 경찰의 무능에 대한 따가운 시선을 뚫는 돌파구로 사용한 것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한 발 더 나아가 추억에 남아 있는 불심 검문의 가늠자는 결코 범죄인이 아니었다. 반정부 집회나 노조 집회 방지용이었다. 범죄를 핑계로 혹 촛불집회나 노조집회 등 각종 집회를 단속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앞으로 경찰의 앞날은 상당히 암담하다. 내국인에 대한 불심검문이 이럴진대 중국인 노동자 등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을 불 보듯 뻔하다.

보스톤의 911 시스템은 결코 통화 중이지 않다. 보스톤 내에서 거는 유선전화는 보스톤 경찰로 바로 연결되고, 셀폰 전화는 주 경찰이 받아 각 지역 경찰 또는 소방서, 구급차로 바로 연결한다. 심지어 응답할 수 없는 상황의 신고자들을 위해 버튼만을 누르도록 하고 있다. 영어에 능숙하지 않으면 바로 통역을 연결시킨다. 911 전화 한 통이면 응답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소방관, 경찰, 응급차가 동시 또는 상황에 맞게 출동한다. 한국은 범죄 신고는 112, 화재신고는 119, 사고신고는 또 다른 번호…… 외워야 할 게 많다.

이렇게 효율적인 911 시스템 도입에는 관심이 없고 폐기 처분 위기에 놓인 불심검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쉬운 길만 가려는 한국 경찰의 헛발질이 유난히 커 보인다. 경찰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한 한국도 로건 공항처럼 불편해질 것 같다.

장명술 l 보스톤코리아 편집장 editor@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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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목록    [의견수 : 1]
 mom 2012.09.11, 06:13:53  
한국은 요즘 몇몇이모이면 이구동성 불안하구 무섭다한다 평화로워지길 바라며~~~
IP : 122.xxx.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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