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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 재정절벽: 2% 에 발목 잡힌 세계 경제
보스톤코리아  2012-11-26, 17:10:45   
재정절벽(Fiscal Cliff)은 요즘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다. 구글의 검색으로 6백50만회나 조회돼, <미 대통령 선거>를 앞섰다. 그만큼 절박한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 오바마의 대선 승리 다음 날 증시를 무려 300포인트 이상 잡아 끌어내린 것도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였다.

신조어인 재정절벽은 골드만 삭스 경제학자 알렉 필립스가 2011년 10월 자신의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한 단어다. 이를 유행 시킨 것은 밴 버냉키 연방 준비은행장이다. 지난 2월 하원 재정위 보고에서 대규모 재정감축과 세금인상이 2013년 1월에 맞닥뜨리는 상황을 <재정절벽>이라 표현하자 언론들이 이를 받아 쓰기 시작한 것이다.

재정감축과 세금인상의 만남으로 요약되는 재정절벽은 무엇일까. 공화, 민주 양당이 타협없는 극한의 대치상황에서 미뤘던 숙제가 한꺼번에 물려든 상황이다.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2008년 당선된 오바마가 부시 행정부가 만든 대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외친 가장 큰 구호중의 하나는 부유층에 대한 증세였다. 그러나 2010년 말 부시의 세금 감면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공화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친 오바마는 어쩔 수 없이 대선의 가장 큰 공약 중의 하나를 양보했다.

당시 공화당은 부시 시절의 세금 감면을 모든 국민에게 연장하자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98%에 달하는 중산층 이하에게는 세금을 감면하되 부유층에게는 세금 감면을 하지 않고 클린턴 시절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주장했다. 오바마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합의하는 듯 했지만 공화당 하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쳤다. 공화당 의원들은 실업급여 연장과 소셜시큐리티 세금 감면에 동의하지 않겠다며 버텼다. 결국 오바마가 실업급여 연장과 소셜시큐리티 세금 감면 부분에서 공화당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조건으로 2년간 감세를 연장했다. 그 만료일이 이번 12월 31일이다.

또 하나의 숙제는 재정감축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2011년 8월 국가부채한도를 두고 또 막판으로 치닫는 협상을 벌였다. 채무 불이행 상태를 앞둔 양당은 잠정합의로 구체적인 논의는 뒤로 미뤘다. 부채한도를 2조1천억 달러 늘리는 대신 올해 말까지 여야 합의로 10년간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감축안을 도출키로 한 것이다.

만약 이를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 향후 10년간 자동 삭감(Sequestration)에 따라 내년에만 국정 전반에 걸쳐 1천 90억 달러를 삭감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예산을 비롯해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소셜 시큐리티 등이 삭감의 주요 타켓이 될 것이다. 정부 지출에 의존하는 수많은 기업도 위기에 처하게 된다.

세금 감면안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 가정당 평균 3천600불의 소득이 줄게 된다. 더구나 정부 지출마저 자동삭감이 시작되면 혜택축소 및 실업이 양산된다. 이처럼 정부의 지출은 줄고 세금인상으로 인한 소득마저 줄면 국민들의 소비 심리는 얼어붙고 경제는 곤두박질 치게 된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의 침체는 최근 경기후퇴 국면에 접어든 유럽과 함께 세계를 다시 침체상황으로 몰아 넣을 수 있다. 재정절벽이라 표현한 이유다.

문제해결은 이론상 쉽다. 양당이 세금감면에 합의하고 현재의 각종 정부 혜택을 가장 적게 줄이며 재정을 절감하는 감축안을 내놓으면 된다. 공화당도 민주당도 재정절벽의 상황까지 가지 않고 타협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양당은 각기 다른 접근방법을 고집해 타결이 쉽지 않다. 가장 첨예하게 갈리는 이견의 시작과 끝은 부유층 증세다.

정확히 민주당도 공화당도 부시 세금감면 혜택을 가계 소득 25만불이하(개인 소득 20만불)인 중산층에게 연장해 주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상위 2%의 고소득자의 세금인상 여부다. 또한 기존의 정부혜택을 최대한 유지하며 정부 지출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이견을 보이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민주당은 부유층의 세율을 현행 35.6%에서 클린턴 시절의 39.6%로 환원해 향후 10년간 약 1조달러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이다. 정부 혜택은 최소로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화당의 시각은 다르다. 재원은 고소득자 공제 혜택 축소와 탈세방지를 퉁해 마련하고 소셜시큐리티,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의 정부지출을 삭감해서 적자를 줄이겠다는 생각이다.

양쪽의 협상이 진행되면서 존 베이너 의장은 최근 오바마 케어를 협상 조건으로 끌어들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양보를 얻어내는 지렛대로 사용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현재보다 경제 상황이 더 심각했던 2010년처럼 오바마와 민주당이 양보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대선에서 승리가 결국 미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혔다는 입장이다.

협상을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입장에 서야 한다. 부유층에 클린턴 당시 세금율을 적용하면 이들은 1만 4천불 가량을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부유층에게도 1만불의 돈은 소중한 것이다. 25만불을 벌어도 세금 및 학자금 상환 그리고 이거 저거 떼고 나면 쓸 돈은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저소득층은 밤을 새서 일해도 이거 저거 떼고 난 돈의 4분의 1도 못버는 상황이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부유층도 고민해 봐야 한다. 이것이 협상의 출발점이다.

12월 31일 재정 절벽에 서서 두려움에 떨어서는 안된다. 절벽에 서서 찬란한 새해 햇살을 보며 꿈을 키워야 한다. 정치인들이 어떤 해법을 선보이는지 똑바로 지켜보고 표로 심판하는 수 밖에 없다.

장명술 l 보스톤코리아 편집장 editor@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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