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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이민개정 updates
보스톤코리아  2013-02-25, 15:09:18   
지난 화요일 (2/19/2013) 오바마 대통령은 존 멕케인, 린지 그래함 등 이민개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직접전화해서 협조를 부탁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점점 개정에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민개정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큽니다. 이민개정이 확정되는 것은 이미 기정 사실화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이민개정이 확정되더라도 어떤 개정이 될 지, 어디까지 개정이 될 지 지금까지는 알기가 힘듭니다.

이번 이민개정에 대해 민주/공화 양당, 그리고 같은당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자기들 각각의 의견 (Proposal) 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달라진 정치지도에 대해 실질적인 경험을 한 정치계에서 이번에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누구의 의견이라고 딱잘라 말하기 힘들지만 많은 의견들이 정치적 계산에 의해 발표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쨌든 크게 봤을 때 이민개정이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공화/민주 양 당은 앞으로 이러한 의견들이 몇가지로 절충할 겁니다.

앞으로 몇주 동안 민주/공화 양당에서 주목받는 이민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공화당의 Marco Rubio 상원의원의 안을 소개합니다. 41살의 루비오 의원은 쿠바계 미국인으로 공화당의 전도 유망한 히스패닉 상원의원입니다.

우선, 다른 공화당 위원들의 제안처럼 루비오 의원의 제안도 국경을 강화한다는 전제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공화당 의원들과 다르게 루비오 의원의 개정안은 민주당 위원들의 개정안들과 많이 흡사합니다. 그의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서류 미비자들에게 단계적으로 미국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주자는 겁니다. 즉, 처음에는 노동을 합법적으로 하는 신분을 허용한 뒤,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까지 신청할 수 있게 단계화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차별적으로 skilled engineers 와 농장에서 일할 수 있는 서류 미비자들에게는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이러한 단계를 거치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어떻게 쉽게 할지에 대한 구체안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단, 이렇게 될 경우 엔지니어 관련 학위나 경력이 있다는 등의 서류미비자들의 구제에도 자격조건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별로 환영할 만한 제안은 아닙니다.

또한, 농촌 종사자들에게도 쉬운 길을 준다는 계획인데 이것 또한 어떻게 자격조건을 충족할 지 궁금합니다.

정치적 계산이 보입니다. 먼저, 아무에게나 주는 혜택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지니어같이 이 나라에 이익을 주는 계층에 이익을 준다는 점,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도 이러한 이익을 준다는 점 등을 부각함으로 자신의 개정안을 차별화 하고 있습니다.

관련이 있든 없든,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현재 약160만명의 히스패닉 서류 미비자들이 농촌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루비오 의원의 개정안은 분명히 전통적인 공화당의 개정안과 많은 점에서 다르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다음주에는 민주당 쪽의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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