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소식 (2015년 11월 둘째주)
보스톤코리아  2015-11-16, 12:05:01 
 ● 이민과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철이 되면 언제나 이민과 이민에 대한 정책이 이슈화됩니다. 이번 선거도 예외는 아닌듯 합니다.  하지만 이번주는 이민자체보다는 이민이 후보자들 간 서로의 공격 도구로 쓰였네요. 

- 공화당 유력후보 중 한명인 루비오 플로리다 상원의원은 지난 수요일 뉴햄프셔 내슈아에서 열린 자신의 선거운동에서 DACA 로 불리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추방면제와 합법적으로 노동을 허가하는 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의원이면서도 포괄적 이민개혁의 선봉에 섰던 루비오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좀 충격적이긴 하지만 이 발언에 대한 설명이 더 충격적이네요. 루비오 의원은 작년 자신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포괄적 이민개혁이 실패하자 이러한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았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불과 몇일 전 공화당의 또다른 대통령 후보자인 도날드 트럼프를 이민에 대한 변절자라 비난하던 그였습니다. 천백만명의 서류미비자를 체포하고 마술과 같은 2,000 마일의 국경벽을 세우자는 트럼프의 캠페인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기는 합니다. 루비오 의원은 트럼프가 원래는 드림액트 등 이민개혁에 찬성했지만 최근 대통령 선거를 위해 방향을 바꿨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루비오는 원래 하던대로 이민개혁에 힘써야된다고 반박했네요. 이렇게 말바꾸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면서 말입니다. 어쨋든 본질인 이민개혁보다는 이민을 도구로 후보자들간 서로 치고 받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 캠페인은 계속해서 흥행에 성공하고 있어보여 씁슬합니다.

- 상대적으로 관심을 끌지는 못하고 있지만 민주당도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전에서 예상외로 선전하고 있는 버니 샌더스 버몬트 상원위원은 자신의 첫 스페인어로 된 캠페인 광고에서 자신은 가난한 이민자의 자식이었고 이민은 자신의 삶의 일부며 대통령이 되면 서류미비자들이 시민이 될 수 있게하며 차별없는 임금과 학비등 이민개정을 위해 싸울것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샌더스 상원의원은 지난 2007년 포괄적 이민개정에 반대표를 날린 몇 안되는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 신청서 updates
이민국은 새롭게 개정된 영주권 신청서인 Form I-485 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새 form 은 2015년 10월 5일 버전이며 이전 버전들도 계속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이민 신청서인 I-140 도 개정됐으며 I-485 와 다르게  I-140 은 이번에 개정된 버전과 바로 이전 버전만 쓸 수 있으니 주위하시기 바랍니다.

● 종교비자 급행신청
R-1 이라 불리는 종교비자 신청은 다른 몇몇 비자 신청서와 같이 급행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비자 신청서와 달리 이전에 이민국으로부터 site visit, 즉 이민국으로 부터 종교단체에 대한 실사를 받았던 종교집단의 신청서에 한해서만 급행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사를 받았더라도 실사 후 종교단체에 변동이 생긴 경우 (종교단체가 이사를 갔거나, staff 들이 바뀌거나 등) 이전의 실사가 유효한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민국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급행으로 종교비자를 신청하실 경우엔 종교신청서와 급행신청서에 대한 신청료를 분리해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두 신청료를 한 체크로 보내게 되면 만약 이민국이 급행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엔 이민국은 급행 신청서 뿐만 아니라 종교비자 신청서도 반송하게 됩니다. 두 신청료를 따로 보내게 되면 설사 급행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민국은 급행신청서와 급행 신청료만 반송하고 종교비자는 일반 신청서로 반송 없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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