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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이민법] 추방재판, 미국에 남을 방법은 분명 있다.
보스톤코리아  2017-06-05, 11:40:27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지 100일 동안 이민사회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대선 캠페인에서부터 엄격한 이민 정책을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불법 체류자와 범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잇따라 발동하며 그가 제시했던 ‘공약’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범죄기록이 없는 단순 불체자까지 단속 범위가 확대되고 범죄 기록이 없어도 단순히 체류 기간을 넘긴 이민자까지도 체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그 결과 추방재판의 건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방재판에 회부된다고 해서 무조건 추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재판관은 추방 대상자의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게 되고 담당하는 변호사는 이민법에서 보장한 여러가지 구제책을 이용하여 추방을 막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 예로 다양한 면제조항에 근거한 I-601 입국금지 면제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와 결혼하여 체류하고 있던 김 모 씨는 불법체류자였습니다.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이민 브로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ICE의 체포 대상이 되었고 체포 후 이민 사기건으로 추방 재판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민국 검찰에게 이민사기건 입증 의무가 있음을 들어 기소 취하를 요청했으나 재판부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김 모 씨는 미국에서 범죄 전과없이 성실하게 생활해왔고 영주권자 배우자와 시민권자 아기의 아버지로 가정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저희는 김모씨가 미국에서 추방이 될 경우 영주권자 배우자와 시민권자 자녀가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 불법체류 및 이민사기건에 대한 입국금지 면제를 승인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시간은 걸렸지만 김 모 씨는 영주권자로 신분 조정이 되었고 추방재판도 종료되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에서 이 모 씨는 마리화나 소지로 범죄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모 씨의 부모님은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았으나 당시 이 모 씨가 성년이었기 때문에 이 모 씨는 영주권을 받지 못한 채 학생비자로 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학교까지 졸업하고 마리화나 기록 때문에 미국 취업도 여의치 않아 결국 정상적인 신분 유지에 실패하였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는 것도 고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쟁도 치열하고 지인도 없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 불법체류 신분으로 체류하게 되었고 추방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저희는 이 모 씨가 비록 마리화나를 소지한 적이 있었지만 30그램 미만의 단순 소지죄였고, 이후 오랜 기간 추가적인 위반은 없었으며 이 씨의 부모님이 지병으로 인해 이 씨의 도움없이 생활이 힘들다는 내용을 근거로 불법체류 기간과 마리화나건에 대한 면제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 씨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케이스에서 차 모 씨는 20대의 명품을 좋아하는 아가씨였습니다. 미국에 학생으로 입국하여 생활하다가 학비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합법적인 일자리를 찾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차 모 씨는 중국에서 만든 가짜 명품 가방을 수입하고 판매하는 일에 연루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추방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차 모 씨의 시민권자 남자친구는 차 모 씨를 그냥 보낼 수 없어 결혼을 하기로 하였지만 그녀의 범죄 기록은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면밀한 분석 끝에 면제 승인이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차모씨의 행동이 경제적 궁핍함에서 나온 의도치 않은 행동이었고 그녀가 추방될 경우 시민권자 남편이 겪을 정신적, 심리적 어려움과 국외 이주시 경제적, 언어적 어려움을 들어 면제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차 모 씨는 현재 시민권자 남편과 행복하게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합니다. 절망의 순간이라고 생각될 때도 차분하게 상황을 점검해보면 분명히 방법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많은 역할 중 하나가 그러한 상황에서 고객이 가지고 있는 차선책과 대안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입국금지 면제 절차는 테러나 나치범과 같이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거나 생활보호 대상자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입국금지 항목에 대해 면제를 허용합니다. 따라서 범죄기록으로 추방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자신이 입국금지 면제 절차에 해당되는지 꼭 한 번 고려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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