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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멸한 트럼프케어
윤희경 칼럼
보스톤코리아  2017-07-24, 11:51:09   
지난 월요일,  2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이 기안한 트럼프케어 법안 (공식이름 Better Care Reconciliation Act, 약자BCRA)을 반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미 반대를 표명한 2명까지,  모두 4명의 공화당 상원이 반대로 나섰다.  법안 가결에는 최소 50명이 필요하다 ( 찬반 동수면 부통령이 결정 투표한다.) 현 상원 분포는 공화당 52명, 민주당46, 무소속 2명 이다.  표결에 부칠 경우 찬성 48, 반대 52로 부결이 확실하였다.  (이 법안은 의사진행 방해를 금지하는 조건을 구비하였기에,  찬성 최소50표로도 가결된다.)  법안 심의조차도 못하고 주저앉게 될 상황이 되었다. 이에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법 제정 노력을 포기하겠다며,  실패를 자인했다.  지난 7년간 공화당은 오바마케어폐기/대체를 선거공약 제 1호로 내 걸며,  여당이 되었다.  트럼프 당선까지 정치적 득을 크게 보았다. 지지자들 뿐 아니라 국민 앞에 체면이 말이 아니다. 확고한 정책도 없이 반대 목청만 높인 꼴이 된 것이다. 

왜 공화당은 그토록 갈망하던 법 제정에 실패하였을까? 
가장 큰 이유는 당 내부 분열이다. 한국 정치의 고질인  사람중심 파벌 (친X, 비X)로 인한 것은 결코 아니다.  정치이념 차이다.  공화당은  항시 주류 오른편에 보수,  반대편 쪽으로  진보 즉 민주당에 가까운 중도성향,  각기 몇 명씩의 부류가 있다. 티파티가 대표적인 보수는 웰페어제도, 과세 그리고  정부의 개인 건강보험 참견은 한사코 반대다. 한편 중도는 이들과 상반되는 의견을 갖고 있다. 3명만 놓쳐도 안 되는 상황이라 공화당 수뇌부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을 법안을 밀실에서 비밀리에 만들었다.  발표하자 마자 올 것이 왔다. 보수 2과 중도2 의원이 반대를 한 것이다. 

보수의 거부 이유는 법안이 오바마케어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즉  저소득층 보험료보조 방안,  오바마케어 비용 조달로 제정돤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 조항이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오바마케어의   10개필수 보험혜택 제도 병용도 문제라는 것이다. 예로 독신 남성이 10가지 필수 보험혜택 제도아래서는,  하등 쓸모없는임신과 출산혜택을 사야만 했다. 단지 보험료만 많이 냈다는 것이다. 각자 필요한 보험혜택만을 선택 구매할 수 있게 하면, 보험료가 낮아 진다는것이다. 그러나 중도는 이 논리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건강한 사람은 보험료가 싼, 그러나 보험혜택이 빈약한 보험에 몰려 들것이라는 것이다. 반면 노약자는 보험혜택이 양호한 보험을 선호할 것이므로,  이 보험의 보험료가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액의 보험료로 인하여 보험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구매를 포기할 경우까지 생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한자나 노약자가 같이 들 수 있는 보험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보험료 앙등을 막고 무보험자를 줄이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독자들께서 어느 쪽인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

한편  중도성향인 캔사스주 상원의원은 오바마케어의 메디케이드확장 조항을 중단하는 법안이기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 법으로는 캔사스 주민 120,000명이 보험을 잃는다는 것이다. ( MA 에서는  이 조항을 “매스헬스케어플러스”라 부르면 현재 170,000 이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메디케이드(MA주에서는 매스헬스) 예산을  10년간 7,700억 불 삭감하는 법안은 문제라는 것이다. 반대표명한  중도 메인주 상원의원은 메인주민 5명 중 한 명은 메디케이드 수혜자라서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즉 오바마케어의 장점은 수용하자는 것이다. 보수와 중도 양편을 아우를 법안도 없고, 리더십도 부재라서 트럼프케어가 자멸에 이르게 된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공화당은 내주 오마바케어 폐기안만을 표결할 것이라고 한다. 이 시도 역시 부결이 확실하다.  따라서 오바마케어가 유효한 법으로 남게 된다.  오는 11월1일부터 2018년도 오바마케어 가입 신청이 시작될 것이다. 서민에게는 2017년과 달라질 사항이 없을 것이다.
공화당은 세제개정안, 정부 예산 등을 다룰 계획이다.  트럼프의  멕시코국경 담장비용도 걸려 있다. 양당의  협상도 그간의 앙금으로 어렵다. 2018년에 있을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의석을 추가할  때를 기다리자는 의견도 있다.  오바마케어는 민주당의 보물이자 애물단지다. 결함을 보완해야 하나 힘이 없다. 트럼프는 오바마케어가 민주당 소유물이기에, 파멸될 때까지 놔두겠다고 억지다. 한편으로는 트럼프는 법 제정을 위한 정치 투쟁을 임기 내내 끈질기게 계속할 것이다. 


윤희경 (보스톤 봉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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