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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목숨 건진 오바마케어 (2)
보스톤코리아  2017-08-14, 11:43:27   
미시시피 주 남부에 사는 59세 글로리아 오웬스 여사와 의료보험에 관하여 몇 마디 대화를 나누어 보았다.  

궁금이: 당뇨도 있는데 보험이 없다고요?
글로리아: 그렇지요. 병 때문에 파트타임 밖에 못하니 직장보험도 없고요.

궁금이: 메디케이드(매스헬스)나 오바마케어에 가입이 안되나요?
글로리아:  미시시피에서는 아이하고 세 식구 소득이 년 $5,100 (극빈자 소득의 27%) 아래여야 되는데, 내 수입이 그보다 조금 많아서 자격이 안된다고 그래요. 

궁금이: MA주에서는 $20,090 (극빈자소득의 100%)를 벌어도 가난하다며 메디케이드(매스헬스)를 마치 자기 것처럼 달라고 야단인데. 다 같은 미국 시민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글로리아: 2010년 오바마케어가 시작된다고 한때  기대를 했지요. 사람들이 나는 메디케이드 될거라고. 치료도 받고. 그런데 대법원에서 "메디케이드 확장"인가 뭔가는 주마다 선택권이 있다고 판결했다나. 우리 주지사는 선택 안 한다며, 나는 메디케이드도 안되고, 오바마케어도 못든다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실망이 컸지요.

궁금이: 오바마케어 실시 전에는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수준이  주마다 틀렸지요. 어떤 주는 소득이 극빈자소득의100%,  63% 또는 27% 이하가 되어야 받았지요. 그래서 오바메케어가 메디케이드 자격을 138%로 올려 자격을 완화하고 동시에 통일하였지요. 이를 "메디케이드확장"이라고 하지요. 따라서 글로리아는 미시시피 주법으로는 안되던 메이케이드가  "메디케이드 확장"으로는 될 수 있었지요. 그런데 확장하지 않았으니….   
글로리아: 그러면 오바마케어는 왜 안 되지요?

궁금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여 개인보험을 사려면 소득이 반드시100%가 넘어야 하지요. 왜냐하면100% 이하면 "메디케이드확장"으로 응당 메디케이드가 될테니까 보험을 산다는 것은 생각도 안 했지요. 그런데 공화당이 소송 걸어, 대법원 판결로 예상치 못했던  불상사가 일어 난 것입니다. 
글로리아: 이제야 알겠군요. 내 소득이 메디케이드 미시시피 주 자격인  27% 보다 많아서 안 되고, 또 100% 보다는 적어서 오바마케어 혜택도 못 받고. 아래위로 치였군요.

궁금이: 그래서 가난하지만 둘다 안되는 경우를 "커버리지 갭"에 있다고 합니다.  미시시피 주민 중 약 140,000명이 글로리아와 같이 커버리지 갭에 있습니다.  
글로리아: 그렇지 않아도 MA주에 사는 동생은  내 소득을  27% 아래로 줄여 메디케이드 받던가 아니면 소득을 100% 위로 올려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던가, 다 안되면 MA 주로 이사와 매스헬스 받아 병 치료받으라고…. 

미시시피주는 미국 50개 주 중에서 가장 가난한 주다. 가난하면 건강한 사람보다 일반적으로 건강이 나쁘다. 게다가 보수정책으로 보험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이유로 미시시피 주의 당뇨환자는  합병증으로 인한 다리절단을 하게될 확률이 타주 환자보다  70% 높다. 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현재 31개 주는 "메디케이드확장"을 채택하여 약 1천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반면 채택 안한 미시시피주를 포함한19개 주의 주민 2백 6십만 명은 커버리지 갭에 있어 보험이 없다. 이들 주 모두 주지사가 공화당 혹은 공화당이  주 의회의 여당인 경우다. 연방정부로 부터 확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90% 이상을 지원 받는데도 확장을 안하고 있다. 내 주민의 보험 없는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 한술 더떠 상원에서 방금 부결된 법안 중에는 "메디케이드확장"을 폐기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보험이 있던 1천만명으로 부터 보험을 앗아 가자는 시도였다. 오바마케어는 지난 7년간 여러 방해와 각종 비난을 받았다. 앞으로는 더 높은 강도로 계속될 것이다. 간신히 살아 남은 오바마케어 평탄하지 않을 수 있다. 


윤희경
보스톤봉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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