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소식 (2017년 10월 첫째주)
성기주 변호사 칼럼
보스톤코리아  2017-10-09, 13:30:14 
● H-1B 급행신청
이민국은 공식발표를 통해 10월 3일부터 중단됐던 H-1B 비자 신청서에 대한 급행신청(Premium Processing)을 재개합니다. 2018회계년도가 시작되는 지난 4월 수십만개의 신청서가 접수될 것을 예상한 이민국은 지난 3월 모든 H-1B 비자 신청서에 대한 급행신청을 중단했었습니다. 신청서 심사가 조금씩 진전된 지난 8월 이민국은 대학관련 직종과 비영리 연구단체로 부터 신청된 H-1B 신청서에 대한 급행신청을 재개했고 이번주 모든 H-1B 신청서 (연장신청 포함)에 대한 급행신청을 재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새로운 노동허가 신청서 (EAD, Form I-765)
한시적인 노동을 허가하는 노동허가 신청서 또는 OPT 신청서(Form I-765)가 최근 개정됐습니다. 12월 4일 이후에는 반드시 이번에 개정된 신청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에는 이민국과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간의 정보공유 협약에 따라 노동허가 신청과 함께 Social Security Number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노동허가 카드 발급 후 사회보장국에 따로 방문해서 social security 번호를 따로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노동허가 신청이 승인되면 2주 안에 사회보장국으로 부터 Social Security Number 를 받게된다고 합니다.

● 북한제재 및 관련자 제재
지난 9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북한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 국적자와 북한과 관련된 사람들의 미국 입국과 미국과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Executive Order 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미 미국에 있는 어떠한 재산 중 이 재산이 북한에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주거나, 북한의 수출입에 관련되거나, 북한 정부 재정에 이익을 주거나, 재정적/기술적 이익을 주는 것으로 판명나면 이 재산은 즉시 동결되며 이 재산을 미국 밖으로 이전할 수 없으며 미국 내에서도 어떠한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미국으로 이미 들어왔거나 들어오고 있는 펀드 중 어느 단계든 북한국적자가 관련된 펀드는 즉시 동결됩니다. 이번 Executive Order 의 가장 중요한 점은 위에 해당하는 재산이나 펀드에 관련된 자로 판명된 사람은 영주권자를 포함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일반적으로 위와 관련된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번 Executive Order 의 법해석이 광범위해 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선교의 목적이나 자선의 목적 또는 가족상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시거나 관련된 분들도 이번 조치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성기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406) : 평생연금과 만병통치약 2017.10.09
어뉴이티는 평생 보장연금으로 세금이 유예되고 정해진 이자를 받기에 은퇴 후 생활이 보장된다고 말합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원금도 절대 보장한다고 합니다. 그야말..
양도소득세 (2) - 한국의 양도소득세 2017.10.09
이번주는 한국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종합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한국은 미국과 달리 양도소득을 종합소득(급여, 이자,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이민 소식 (2017년 10월 첫째주) 2017.10.09
● H-1B 급행신청이민국은 공식발표를 통해 10월 3일부터 중단됐던 H-1B 비자 신청서에 대한 급행신청(Premium Processing)을 재개합니다. 20..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이민법] 취업 영주권 인터뷰 준비하기 – 1회 2017.10.09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0월 1일부터 모든 취업 영주권자들에 대해 인터뷰를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된 이후 취업 영주권을 신청한..
신영의 세상 스케치 615회 2017.10.02
지난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 동안의 문학 행사가 문학계간지 <시와 정신>의 김완화 교수(편집인 겸 주간)와 시와 정신 문학인들의 주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