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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칼럼]오바마 당선자와 이민개정
보스톤코리아  2008-11-16, 11:58:07   
버락 후세인 오바마 상원의원의 대통령 당선으로 벌써부터 많은 부분에서 변화들이 예상됩니다.

이민법의 개정에 대한 기대 또한 상당히 큽니다. 물론, 경제분야와 Medicare 같은 분야들이 최우선적으로 개정될 부분들이겠지만 여러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오바마 당선자의 취임 후 이민법 개정에 대한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첫째로 이번 선거에서 대다수의 흑인인구들이 오바마 당선자를 지지했습니다. 흑인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소수인종들도 오바마 당선자에게 표를 몰아 주었습니다. 예를들면, 이번 선거에 투표한 약 천만명의 라티노 중 약 66%가 오바마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물론, 이러한 소수인종들의 오바마 당선자에 대한 지지에는 많은 다른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이민사회에 대한 대우 그리고 이민법의 개정에 대한 기대 심리 또한 컸을 것으로 보이며 오바마 행정부로서도 이 부분을 간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는 오바마 당선자의 케네디가와의 인연입니다. 메사츄세스의 상원의원인 테드 케네디는 이전 선거와 다르게 오바마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기 전 오바마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지지 선언은 오바마 선거진영에 큰 힘이 됐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또한 많은 케네디가 (家) 의 인재들이 오바마 선거진영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케네디가의 정치적인 의견들이 오바마진영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지난 몇년간 테드 케네디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케네디가는 이민법 개정에 상당한 공을 들였습니다. 특히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신분회복은 이들의 개정안들 중 최중심에 서있습니다.

케네디가가 이민법의 개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이번 뿐만이 아닙니다. 60년대 초반 그당시 유럽이민자들을 선호하는 이민법에 대한 개정에 가장 큰 공헌을 세운 인물들이 다 케네디가 출신들입니다. 당시 모든 이민자들의 약 53%가 유럽인들이었지만 이러한 개정덕에 보다 많은 비유럽인들이 이민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케네디가의 이민개정에 대한 계획이 어떤 형태로든 오바마 행정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원 양원에서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고 향후 2년간은 큰 선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민개정에 대한 정치권의 부담이 어느때 보다 낮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봤을 때 새로운 이민법의 등장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문제라면 어느정도의 개정이 등장하느냐 정도겠죠. 앞으로 이에 대한 신속한 update를 약속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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