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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의 신년 연설
보스톤코리아  2010-02-01, 15:07:19   
지난 수요일밤 오바마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 (the State of the Union) 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올 한해 미국을 이끌어갈 수장으로서의 계획이니 각분야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겠죠.

이민사회에서도 이번 연설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경기에 발목이 잡혀 지지부진한 포괄적 이민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경기 외에 여러가지 부정적인 환경들, 즉 정치적인 부담, 당면한 건강보험 개혁, 인지도의 추락, 소위 Kennedy 자리라고 불린 매사추세스 상원 의원 선거에서의 민주당 후보 패배 등, 으로 인해 포괄적 이민개혁에 대한 언급은 사실상 어렵겠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이민개정에 대해 언급했고 ‘고장난 현재의 이민법을 고쳐…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는….’ 등의 간접적인 표현으로 포괄절 이민개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물론, 이러한 개정이 대통령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와 관심 표명은 ‘연내 개정’에 대한 기대를 쉽게 포기할 수 없게 했습니다.

또한, 불경기 때문에 발목이 잡히긴 했지만 계속된 노력과 정책에도 불구하고 되살아 나지 않는 경제가 오히려 이민개정을 더 빨리 실현될 수 있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제금융도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고 세금혜택 등 여러 정책들이 장기적이라기 보다는 단기적인 효과밖에 주지 못한 상황에서 장기적 불경기에 대한 불안감은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쏟아부을 구제금융도 바닥이 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또 다른 무언가를 찾게 될 것이고 이민개정 또한 이러한 옵션 중에 하나가 될 것 입니다. 최근 이민자들의 미국 경제 공헌도에 대한 자료들과 연구결과들이 심심챦게 언급되는 것 또한 이러한 가능성에 힘을 보탭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이민개정과 관련된 연구결과들 입니다.

-2007년 백악관 경제 담당 비서실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에 의하면 이민자들로 인해 매년 $37 billion 규모의 미국GDP 성장이 더 성장한다고 합니다.

-UC Davis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반대로 이민자들이 대다수의 원주민들의 직장을 빼앗거나 이들로 인해 전체 임금이 하향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들면,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이민자들의 수가 증가한 기간)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미국 국적자의 임금은 오히려 최대 3.4%까지 인상됐다고 합니다.

-이민투자자들이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는 빈도수는 미국 국적자 투자자들에 비해 약 두배가량 높았으며 현재 미국 특허의 ¼ 을 이민자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Kauffman Index of Entrepreneurial Activity, 2008
포괄적 이민개정은 앞으로 10년간 약 1조 5천억불 이란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이 미국 GDP 에 추가되는 원인이 될 것이란 2010년 UCLA 연구결과도 정치권에서 쉽게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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