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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개혁과 이민법 개정
보스톤코리아  2010-03-29, 14:50:07   
몇 일 전 드디어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안 (‘건보개혁’) 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말 수만가지의 의견들이 각기각층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의 첫 반응은 ‘아! 올해도 이민개혁이 물 건너갔구나’ 였습니다. 만만치 않은 반대에 부딪혔던 건보개혁이었고 더더욱 케네디의 자리라고 불리는 매사추세스 상원 자리까지 공화당에 뺏기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보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경고라고 생각했죠) 민주당은 정치적인 무리를 감수하면서 까지 표결에 붙여 승리를 이끌어 냈습니다.

하지만Bipartisanship 의 원칙보다는 다수결의 원칙만으로 이긴 상황이기 때문에 또다시 이민법이라는 양당의 합의가 쉽지 않은 주제를 국회에 상정 시킨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민주당이나 공화당에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표결 후 일련의 상황들이 ‘꼭 그렇지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우선, 여기저기서 민주당의 추한 승리 못지 않게 공화당의 추한 패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표결과정에서 보여줬던 공화당 위원들의 행위는 민주주의의 종주국 답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도 명패만 날아 다니지 않았지 여의도의 그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 부터는 건보개혁을 수정하자는 공화당의 생떼가 시작됐습니다. 생떼라고 밖에는 다른 표현이 없네요. 예를 들면, 강간범에게는 바이아그라를 처방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을 넣자라는 등…(이 부분의 기사를 읽을 때 제 입속에 있던 커피가 갑자기 밖으로…) 물론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건보개혁에 대한 표결을 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면 이민개정에 대한 칼자루는 민주당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야당으로서의 정책에 대한 반대가 아닌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공화당이 더 이상 이민개정 지연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없게 됐습니다. 또한, 공화당의 반대로 이민개정을 확정할 수 없다는 말을 이제는 누가 믿겠습니까?

실제로 행정부와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입니다. 자신들의 의도대로 건보개혁을 관철 시켰습니다. 이민개정 또한 못 할 일이 아니겠죠?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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