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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예산위 내년 예산결의안 승인세제개혁 속도
보스톤코리아  2017-07-20, 21:10:40   
다이안 블랙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공화)
다이안 블랙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공화)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하원 예산위원회가 19일 2018 회계연도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방비 증액과 복지 지출 축소를 골자로 한 예산 결의안이 하원 전체회의 문턱까지 오게되면서 공화당은 세제 개혁 입법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 

더힐에 따르면 이날 예산 결의안은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22명의 찬성과 민주당측 14명의 반대로 통과됐다. 당별로 찬반 여부가 갈렸지만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입김이 더 들어간 것이다. 이번 결의안이 하원 전체회의 그리고 상원에서 각각 통과하면 이후 양원의 소위원회는 이를 뼈대 삼아 구체적 예산안을 마련한다.

결의안 통과를 지지한 다이안 블랙 위원장(공화·테네시)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예산안은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미국을 만들지를 보여주는 '비전(Vision) 문서'에서 '지휘(Governing) 문서'로 변화했다"면서 예산결의안에 따라 향후 10년 동안 정부 지출을 5조 4,000억 달러 가량 줄여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개선할 수 있다고 환영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하원 예산 결의안은 국방비 6,215억 달러, 국방 이외 목적의 예산 5,110억 달러 등이 포함됐다.  

CNN은 "2018 예산 결의안의 진짜 목적은 세제 개혁"이라고 지적했다. 양원 과반을 차지한 공화당은 트럼프케어 때와 마찬가지로 '조정(Budget Reconciliation)' 절차를 동원해 세제개혁안을 추진했다. 의결 정족수를 기존 60석에서 50석으로 낮추기 위해서다. 

2018 회계연도 예산 결의안이 하원을 거쳐 상원까지 통과하면 공화당은 '조정' 절차를 발동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민주당을 설득할 필요없이 공화당의 상원 52석만으로 세제 개혁안 관철이 가능하다. 

그러나 예산 결의안의 하원 전체회의 통과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 강성 보수파와 온건파간 국방비, 복지 예산을 두고 의견 대립이 첨예한 까닭이다.             
yj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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