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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오바마케어 철폐시도 또 실패
55대 45로 폐지안 부결, 공화당의원들 폐지 주저하는 모습 역력
부유층 세금, 가입 의무화 조항 폐지하는 '스키니 대체'안 시도할 듯
보스톤코리아  2017-07-26, 20:36:25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철폐 시도가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다. 공화당은 지난 7년간 오바마케어 폐지를 숙명처럼 약속해 왔으나 오바마케어를 사실상 철폐하는 것이 현실화되자 결코 이를 선택하지 않았다. 연방 상원은 26일 오바마케어 철폐 표결에서 55대 45로 부결했다. 

예상보다 많은 무려 7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2년 후 오바마케어 대부분 조항을 철폐하는 철폐안 표결에서 이탈해 반대 노선인 민주당 표에 합류했다. 연방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2015년 같은 폐지안을 통과시켜 오바마 대통령에게 송부했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바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2015년 같은 안 표결에서는 찬성했으며 오랫동안 유권자들에게 이 같은 입장을 주장했던 의원들의 최종 선택은 달랐다. 지난 표결에서 공화당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던 의원은 수잔 콜린스(메인) 단 한명 뿐이었다. 과거와 다른 것은 대통령이 오바마가 아닌 트럼프라는 점이다. 트럼프는 가열차게 폐지안을 서명을 주창해왔다. 이 같은 패배에 공화당의원들은 자신의 일부 동료들이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 불신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회 예산국(CBO)은 오바마케어를 폐지할 경우 무려 3천만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처럼 무보험자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문제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을 폐지 대열에서 이탈시킨 핵심적 요소다. 

따라서 상원에서 공화당의 폐지안 패배는 결코 충격적인 일을 아니었다. 그동안 의원들은 오바바케어의 폐지에 있어서는 모호한 입장을 견지해 왔었다. 폐지가 현실화 될 경우 현행 오바마 케어을 통해 보험에 가입해 의존하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답해야 한다는 것에 정신이 경각심을 갖게 된 것이란 분석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폐지 대신 모호한 선택에만 동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부치자 25일상원들은 건강보험 폐지안을 논의하도록 한다는 안에는 50대 50의 선택을 했었다. 펜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로 논의를 시작했지만 이들의 궁극적 목표는 아무도 몰랐다. 이번주 말까지 공화당은 내부 합의를 도출하고 하원과의 합의도 도출한다는 목표다. 

그나마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 것은 “스키니 리필”로 오바마케어의 일부 핵심조항만을 폐지한다는 것. 예를 들면 가입의무화 조항이나 부유층 세금 부과 등 공화당 의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것들만 꼭찝어 폐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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