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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의회와 갈등하면 지속불가능할텐데
NYT "매코널 상원 원내 대표와 비난 '맞불'
부채상한선 증액안 등 북적이는데 '엇박자'
보스톤코리아  2017-08-24, 21:14:38   
미치 매코널(가운데)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가운데)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의회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입법기관인 의회를 장악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해치지만 행정부 수반과 입법부가 중요한 법안들을 통과, 이슈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은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백악관은 이를 잠재우려는 듯 전일 뉴욕타임스(NYT)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는 보도를 부인하며 둘 사이가 좋다고 말했지만, 23일엔 폴 라이언 공화당 하원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장벽을 쌓기 위해 연방정부의 폐쇄(shutdown)까지도 감수하겠다는 발언을 진화하려 나서는 등 엇박자가 두드러지고 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통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산층 세제감면, 군비 증강, 국경 장벽 건설 등을 우선순위로 두고 논의하고 있다. 다른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그렇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매코넬 원내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비난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매코넬 원내대표가 트럼프케어 등의 법안 통과에 이렇다할 성과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조롱하는 듯한 트윗을 올리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매코넬 의원이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못마땅해 할 10가지란 기사를 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의 규칙(rule)을 싸그리 무시하는 듯한 언행을 하고 있다는 점, 본인도 트럼프케어 통과를 위해 아무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극적인 드라마만 바라고 있다는 점 외에도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충성심(royalty) 같은 걸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 등이 포함됐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정계 아웃사이더로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다는 것에서부터 이변이긴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공화당을 이용했을 뿐 공화당에 도움이 되는 언행을 별로 하고 있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시콜콜 트위터로 질책하고 있는 것도 매코넬 원내대표가 질색할 점으로 들었다.  

그러나 의회, 특히 여당이자 다수당인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이 사이가 벌어져서 좋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매코넬 원내대표뿐 아니라 다른 공화당 의원들까지도 마음에 들지 않아할 언행을 하는 것에는 브레이크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가진 연설에서 "비록 우리가 정부를 폐쇄해야 할지라도 우리는 (멕시코에 대한)장벽을 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험 수위가 높은 발언이다. 연방정부의 폐쇄가 거론된 건 여름 휴회가 지난 후 모일 의회에서 정부의 부채 발행 상한선을 높이는,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해 재정적자를 메우고 지출을 해야하도록 하는 안을 관철해야만 한다. 그러나 공화당 내부에선 멕시코 국경에 건설하려는 장벽에 대해 반론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꽤 있다. 만약 이들이 부채상한선 증액안을 조건으로 걸고 나와 장벽 건설에 반대하더라도 이를 무릅쓰고 장벽부터 짓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위스컨신)이 진화에 나섰다. 라이언 의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회에서 장벽 건설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회는 이번 회계연도가 끝나는 시점(9월30일)까지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연방정부 폐쇄를 원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장벽 건설을 위한 16억달러 지원안은 예산안에 포함돼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선 이처럼 쉽지 않은 관문을 건너야 한다.
그밖에도 9월 30일까지 걸린 현안이 많다. 정부 기관들에 대한 예산 증액, 부채 상한선 확대, 트럼프케어 등. 공화당에서는 세제 개편도 바라고 있는 사안이다. 

찰리 덴트 공화당 상원의원(펜실베이니아)은 WP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싸움을 붙는 건 전적으로 역효과를 낳는 일이다. 중요한 사안들에 동의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면 존 매케인 상원의원(애리조나)이나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메인) 등보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더 협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건 전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매코넬 원내대표에게 소수당이 주요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는 상원의 오랜 규칙도 폐기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통해 히스패닉 등 불법체류자에 대한 표적 단속을 일삼아 기소된 조 아파이오 전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 경찰국장 사면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 구체적으로 조 아파이오의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뜻은 분명히 내비쳤다. 매코넬 원내대표는 관련 내용들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뉴욕)와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통과를 원하고 있는 법안들에 대체로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까지 척을 지게 되면 법안 통과는 물 건너가고 연방정부 폐쇄는 불보듯 뻔한 일이 된다.                              
s9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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