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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 피해 산더미인데 트럼프, 재난관리청 예산 삭감
멕시코 장벽 비용 때문에 예산 삭감
공화당서도 "재고해야" 목소리
보스톤코리아  2017-08-31, 21:00:45   
워싱턴 연방재난관리청(FEMA) 본부에서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워싱턴 연방재난관리청(FEMA) 본부에서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울=뉴스1) 김윤정 기자 = 미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허리케인 '하비' 피해 상황을 수습하느라 여느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을 구조하고,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하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부터 FEMA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예고해 원할한 피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뉴스위크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도 예산안에서 FEMA에 지방정부 교부금을 6억6700만달러로 줄이라고 요구했다. 교부금 제도는 승인받지 않은 것이며, 효과적이지도 않다는 이유에서다.

FEMA의 교부금은 '사전재해완화 보조 프로그램'에 따른 것으로 재난 발생 후 연방정부의 지출을 줄이기 위한 예비 교부금 성격을 지닌다. FEMA는 1달러의 예비 교부금으로 재난 발생 후 4달러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예산안에서 FEMA가 운영하는 '국가홍수보험' 프로그램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보험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이 1억9000만달러인데, 허리케인 '하비'로 인해 비용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5년 1800여 명이 목숨을 잃은 카트리나 참사는 FEMA의 늑장 대응과 무능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후 FEMA는 조직을 정비하고 재난관리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오랜 기간 예산을 투입해 환골탈태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미국 재난관리 시스템이 또다시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특히 FEMA 예산 삭감 결정이 멕시코 장벽 비용 때문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FEMA 예산 삭감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하비' 피해 복구부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홍수 피해 보상금은 '국가홍수보험' 프로그램에서 충당되는데 FEMA는 지금까지 19만여 명의 주민들에게 총 3500만 달러를 지급했다. 시설 복구에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지만, 2017년 회계연도가 다음달 종료되기 때문에 빠른 복구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상원 예산위원회에서 공화당 보좌관으로 일했던 윌리엄 호글랜드는 "우선 대통령은 정부가 셧다운되지 않도록 의회를 압박하고, 피해 복구 지원을 계속하는 방향으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y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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