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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오바마케어폐지안 통과시 매스주 가장 큰 타격
캐서디-그레햄 발의 폐지안 9월 30일 마감시한 두고 마지막 시도
보스톤코리아  2017-09-21, 21:10:17   
빌 캐서디(왼쪽)과 린지 그레햄 공화당 상원의원
빌 캐서디(왼쪽)과 린지 그레햄 공화당 상원의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공화당 상원이 오는 9월 30일 마감 전 마지막으로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미 끝난 일이라 방심하고 있는 사이 지난 9월 13일 소개된 이 법안은 점차 공화당의 지지세를 늘려가고 있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게 되면 매사추세츠 주는 건강보험 시스템에 거의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새로운 공화당 법안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각 주에 일정 정도의 돈을 할당해 주고 각 주별로 주민들에게 보험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삭감이 할당된 지원 금액보다 훨씬 크며, 부족액을 벌충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오바마케어와 관련된 모든 정부보조금을 제거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특히 메디케이드 확대 지원금액과 저소득층 보험구입 금액의 삭감으로 인해 매사추세츠와 같은 주는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공화당 상원은 이번 법안을 서둘러 밀어붙이고 있다. 새로운 회기연도인 10월 1일부터는 규정이 바뀌기 때문이다. 현재는 예산 관련 법안으로 진행하는 경우 50표면 통과가 가능했지만 다음 회기에는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방지하기 위해 60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너무 시간이 급박해 국회 예산국이 이번 법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한 분석을 마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예산 예측에 있어서 상당한 이력을 가진 진보적 단체 예산및정책우선센터에 따르면 이번 법안으로 인해 매사추세츠 건강보험프로그램의 정부 지원금은 2026년까지 50억 불이 삭감된다. 이 금액은 현재 연방 건강보험 보조금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다. 
이에 따라 매사추세츠 주는 삭감된 보조금으로 인해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대폭 줄이거나 삭감에 상응하는 세금인상을 선택하는 것 외 다른 선택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번 법안을 상정한 린지 그래햄 상원과, 빌 캐서디 상원은 현재 48-49표를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50표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캐서디-그레햄 법안과 과거 실패한 공화당의 법안과 비교했을 때 나아진 것이 거의 없다. 그동안 많은 논쟁이 되어 왔던 독소조항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 

■메디케이드 보조금 삭감으로 인해 각 주로 하여금 빈곤층, 장애인, 그리고 노인층 등 건강보험이 필요한 계층에 적절한 보조를 하기 어렵게 만듦 

■ 주요 핵심 규제 완화. 주 별로 재량권을 주어서 기존 환자에게는 더 많은 보험금을 부담시키도록 함. 각 주는 필수 요소인 정신건강 또는 처방약전 등의 커버리지 의무화 조항을 뺀 “약식 건강보험을 허용할 수 있게 함. 

■저소득층에게 지불하는 건강보험 구입보조금이 완전 중단될 수 있음. 캐서디-그레햄 법안은 각 주가 연방 보조금을 병원 비용 또는 고위험층 대비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런 우려에 더해 가장 큰 논쟁 거리는 이 법안이 미국의 각 주 중에 일부 주를 선정, 우대한다는 점이다. 이 보조금은 점차적으로 오바마케어 하에서 메디케이드 확대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시골 지역 공화당 주로 점차 확대되게 된다. 이 점이 매사추세츠 주에 가장 큰 타격을 준다. 

매사추세츠 주는 지금까지 건강보험 개혁의 선두주자였으며 오바마케어의 탄생지였다. 매스주는 메디케이드를 확대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연방 정부에 추가 지원을 요청해 더 많은 사람들의 가입을 추구했었다. 

캐서디-그레햄 법안은 2026년까지 매사추세츠 주 내 저소득층 숫자만을 바탕으로 연방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 지금까지는 저소득층에게 지불하는 건강보험 비용을 바탕으로 돈을 지급받았다. 더구나 매사추세츠 주는 다른 주에 비해 저소득층이 극히 적은 주이기도 하다. 

오바마케어 하에서는 아직도 수많은 보조금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 보조금들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확장을 선택하는 주들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던 시골 공화당 우세 주들은 메디케이드 확대안을 선택하면 충분히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매사추세츠의 보조금을 삭제해야 할 이유가 없다. 신규 공화당 법안은 제로섬 게임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매사추세츠 주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뉴욕, 위싱턴, 커네티컷, 뉴햄프셔, DC 등 36개 주가 손해를 입게 된다.     

hsb@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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