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하지 않은 진짜 이유
보스톤코리아  2018-10-18, 16:12:29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17일 미국 재무부가 반기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중국이 환율을 조작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한 뒤 △위안화 환율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 △최근 위안화가 약세를 보였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중국을 계속해서 관찰대상 리스트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다.

◇ 정상회담 개최 위한 분위기 조성용 : 일각에서는 11월 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선진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미중 양국이 정상회담을 갖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G-20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중단상태"라고 말하며 양국 협상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가능성을 낮게 봤다.  

므누신 재무장관도 최근 발리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해 G-20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회담을 가질 것이란 전망과 관련,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양국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분위기 조성용이라는 지적은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 안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 : 결국 미국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미 재무부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기준은 3가지다.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 개입(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이다.

중국은 여기서 제1항에만 해당한다. 중국의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는 3600억 달러 정도였다. 그러나 나머지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0.7% 수준이고, 환율 시장 개입 규모도 크지 않다.

미 재무부는 그동안 위의 3개 조건을 충족해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왔다.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다. 미국은 지난 1994년 이후 환율조작국을 지정한 적이 없다. 

◇ 대화분위기 조성에는 긍정적 : 어쨌든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음으로써 미중간 갈등이 더욱 고조되는 것을 막았다는 점은 일단 평가할만하며,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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