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급여세 감면 및 세입자 축출 방지 행정명령 검토
보스톤코리아  2020-08-03, 21:00:01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법안이 타협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 세입자 축출 방지 및 급여세 인하 행정명령 집행을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한 이벤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내) 많은 세입자들이 축출될 것이다. 나는 해야 할 것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축출을 멈출 것이다”고 말하고 “행정명령과 관련 많은 권한이 나에게 있으므로 심각하게 들여다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행정명령을 통해 급여세를 감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3천만명의 실업급여 신청자들의 $600 추가급여가 지난주 종료된 것과 맞춰 세입자 축출방지법안도 만료돼 이들에 대한 보호책이 시급해지면서 백악관은 이 같은 대책을 내세운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민주당이 히어로스 법안을 제시했을 때 애써 외면한 이후 이제서야 이 같은 문제가 가장 시급한 우선정책이라고 말하고 있어 그의 진의를 알기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 부시 대통령 당시 백악관 변호사로서 고문정책에 대해 법적 방어를 담당해 악명높은 존 유 법학 교수를 지난 30일 만나 이 문제를 상의했다. 존유 교수는 내셔널 리뷰지에 글을 기고해 대법원의 최근 이민자 편을 들어준 것이 백악관의 다른 일방적 행정명령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존 유 교수는 “이민법을 집행하지 않기를 선택한다면 다른 것도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우리는 대불황 속에 있기 때문에 세금을 거둘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다”고 말했다. 

트렴프는 지금까지 행정명령의 권한을 최대의 범위까지 늘려왔다. 특히 그는 멕시코와 장벽을 세울 때 미 비상사태를 선포해 국방부 예산을 장벽건설 비용으로 전용한 것이 그 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레바논 대폭발 참사' 사상자 눈덩이…사망 73명·부상 3천700명 2020.08.04
지중해 연안 국가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4일(현지시간) 발생한 대규모 폭발의 사상자가 4천명에 육박하는 규모로 늘었다.현재까지 최소 73명이 숨지고 3천70..
매사추세츠 신규확진자 438명, 6월초 이래 처음 2020.08.04
매사추세츠 코로나바이러스 신규확진자가 또다시 증가 400명대를 넘었다. 6월초 이래 처음이다. 주보건부의 4일 발표에 따르면 신규확진자는 438명이 발생했으며,누..
트럼프, 급여세 감면 및 세입자 축출 방지 행정명령 검토 2020.08.03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법안이 타협되지 않는 경우, 세입자 축출 방지 및 급여세 인하 행정명령 집행을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워싱턴포스트의 보도..
방위비 협상 난항에도 한국인 한미동맹 지지는 여전 2020.08.03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난항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는 거의 변화가 없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다만..
펠로시 하원의장 술 취한 듯 조작 동영상 페이스북, 삭제 안해 2020.08.03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술에 취한 것처럼 조작된 동영상이 또다시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 유통됐다.페이스북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