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토매이어 상원 표결 긍정적
보스톤코리아  2009-07-25, 01:24:12 
지난 15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는 소니아 소토매이어 대법관 지명자
지난 15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는 소니아 소토매이어 대법관 지명자
미국 역사상 최초의 히스패닉계 여성 대법관 탄생이 임박했다.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소니아 소토매이어 판사에 대한 상원의 인준 청문회가 마무리되면서 비판적 입장이었던 공화당 일부 의원이 지지 입장으로 돌아서 인준 표결에 청신호가 켜진 것.

상원 인준 절차는 법사위 표결을 거쳐 다음 달 초 전체회의 표결로 마무리된다. 당초 21일로 예정되었던 법사위 표결은 공화당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다음 주 28일로 연기되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1991년 최초의 흑인 대법관인 서굿 마셜 후임으로 역시 흑인인 클래런스 토머스를 지명한 바 있다. 루스 긴스버그는 현역 대법관 9명 중 유일한 여성이다. 소토매이어가 대법관에 오를 경우 미국에선 역사상 최초의 유색 인종 대통령에 이어 최초의 히스패닉계 여성 대법관이 탄생하는 의미가 있다.

인준 청문회 전까지만 해도 소토매이어의 대법관 지명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은 뜨거웠다. 소토매이어 대법관 후보자는 데이빗 수터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됐다. 9명의 대법관 중 진보와 보수 쪽 입장이 4대 4로 갈린 연방 대법원에서 수터 대법관은 균형추 역할을 했다. 그런 만큼 소토매이어 판사에 대해 보수 쪽은 경계, 진보 쪽은 대대적 환영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인준 청문회 과정에서 공화당 내부의 입장이 갈렸다. 적당히 동의해 줄 경우 전통적 공화당 지지층의 사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먼저 나왔다. 이와 함께 소토매이어를 강하게 공격하면 미국에서 이미 흑인보다 수가 많아진 히스패닉 유권자와 여성 유권자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팽배했다.

13일 시작된 청문회가 끝난 뒤 분위기는 인준 지지 쪽으로 급속하게 기우는 양상이다. 공화당 리처드 루거 상원의원(인디애나주)은 17일 “소토매이어 판사가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췄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인준 표결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공화당의 멜 마르티네스(플로리다주), 올림피아 스노(메인주) 상원의원이 같은 입장을 보였다. 여기에다 린지 그레이엄(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 등 소토매이어 지명자의 과거 판결과 발언을 문제 삼아 강도 높게 비판해온 5~6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줄줄이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판사로서의 기록에서 급진적인 면모는 찾아 볼 수 없다”고 간접적 지지 의사를 더했다.

소토매이어 판사는 역경을 견뎌내고 정상에 올라선 인물이다. 아홉 살 때 초등학교 중퇴 학력이 전부인 노동자 아버지를 여의고 뉴욕 브롱크스의 빈민가에서 자랐다. 어릴 때부터 당뇨병을 달고 살았지만 간호사인 어머니의 헌신적인 뒷바라지에 힘입어 공부에 매진했고, 프린스턴대와 예일대 로스쿨을 거쳐 판사가 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5월 26일 백악관에서 “소토매이어 판사가 많은 것을 성취했지만 자신이 시작한 자리를 잊은 적이 없다”고 그를 소개하면서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소토매이어는 “어머니가 없었다면 현재의 내가 없었을 것”이라며 “나는 어머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이어 “비록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풍요한 삶의 경험을 갖고 있고, 이런 경험이 대법관으로서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폭넓게 바라보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일 jsi@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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