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 중인 의료보험 개혁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 개혁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주 내내 의료보험 개혁의 본격적인 의회 통과를 목표로 다양한 여론몰이를 해왔으나, 별다른 지지 여론이 생겨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19일에는 전국주지사협회(NGA) 모임에 참가한 각 주 주지사들이 개혁안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 전망을 어둡게 했다.

미시간주 빌록시에서 열린 NGA 모임에 참석한 민주당 및 공화당 주지사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험 개혁에 대해 민주, 공화당 여부를 떠나 대부분이 반대하는 자세를 보였다.

차기 NGA 회장인 짐 더글러스 버몬트 주지사(공화)는 “이번 주지사 모임에서 모두가 견해를 같이 한 것은 바로 자금이 충당되지 않는 의무이다”라며 의료보험 개혁에 필요한 자금 규모에 의문을 제기했다. 덧붙여 “주지사들은 의회에 있는 의원들에게 능력 이상의 것들을 시행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말해 의회에 대한 주지사들의 의료보험 개혁 추진 의사 전달을 거부했다.

이같이 주지사들이 의료보험 개혁안에 실질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지금까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센 풍랑 하나를 더 만난 셈이 됐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케슬린 시벨리우스 보건부 장관은 “주지사들은 현재 의료보험 개혁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해 주지사 모임의 분위기를 전했다.

주지사들로서는 의료보험 개혁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개선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각 주정부마다 겪고 있는 예산 부족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의료보험은 연방정부와 함께 주정부가 보험료를 공동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주정부의 협력 없이는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성일 jsi@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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