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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영주권 발급 절반으로 축소 발표
트럼프, 2명 상원의원 영주권 발급 축소법안 발표
가족 초청이민 축소, 영주권 추첨제 폐지 등
민주당과 일부 온건 공화당 의원들 반발 심해
보스톤코리아  2017-08-02, 14:10:43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영주권 발급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 카드를 꺼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2일 백악관에서 탐 카튼(알칸사스), 데이비드 퍼듀(조지아) 함께 영주권 발급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발표됐던 법안을 일부 수정한 법안이다. 

일자리확보를 위한 미이민개혁(RAISE)법 즉 '레이즈법'이라 부르는 이 법안은 지난 50년간 미국이 추구했던 이민정책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바꿔 이민문호 개방에서 이민자 유입 통제로 이민정책 페러다임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카튼, 퍼듀 의원과 두차례 회동을 갖고 이 법안 제정을 의논했었다. 

이 법안의 첫번째 타겟은 시민권자의 가족초청 이민이다. 지금껏 허용해왔던 시민권자의 성년의 자녀와 부모 그리고 형제초청을 중단하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초청만 허용한다. 

또한 비자로터리 제도를 철폐한다. 영주권 추첨제는 미국내 거주자가 적은 나라의 지원자들에게 추첨으로 연 5만개의 영주권들 발급하는 제도였다. 

영주권 발급을 가산점을 부과해 허용하는 메리트제도로 변경한다. 영어구사능력, 교육수준 그리고 직업숙련도 등의 요인을 중심으로 하는 점수를 산정해 영주권을 발급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메리트 영주권 제도는 캐나다 및 오스트렐리아 등의 모델을 모방한 것이다. 

이번 법안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두 상원의원은 이민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민자들 편가르기에도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영주권 제도 변경이 미국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 이민자들도 저임금 직업들 경쟁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들어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 중에는 새로 도착한 이민자들과 직업 경쟁을 벌어야 하는 이민자들과 소수민족 근로자들도 있다”고 트럼프는 지적했다. 

코튼 의원은 이민자 옹호그룹이 미국의 영주권제도를 “미덕과 관대함의 상징”이라고 표현하지만 자신이 보기에는 “미국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관심이 없으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상징”이라고 밝혔다.

이번 '레이즈'법안의 발의 관련 트럼프 대통령과 두 상원의원 발표내용 저변에는 영어를 못하며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의식이 깊게 자리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필리버스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표는 60표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경우 통과가 불가능하다. 특히 이번 법안은 민주당 의원들과 이민자권리그룹 그리고 지역구에 이민자들이 많은 중도성향 공화당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이민자 권리그룹들은 이민자들이 미 경제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과 범죄율도 미국인들에 비해 적다는 연구결과 등을 제시하며 영주권 축소법안을 강력히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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