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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 차별법된 아시안 통계수집법
아시안을 위한 법 VS 아시안 차별법 논쟁 점화
태키챈 아시안 더 이상
법안
보스톤코리아  2017-08-17, 21:30:01   
태키 첸 매사추세츠주 하원 의원
태키 첸 매사추세츠주 하원 의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최근 아시안 그룹이 인종차별을 말라며 한 법안에 반대하는 데모에 나섰다. 그 법안은 아시안계 주 하원의원인 태키 챈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아시안들에 대한 총합자료를 조사토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대 데모를 하는 사람들의 피켓 구호는 심각했다. “인종차별 법안 반대”, “아시안 아메리칸도 아메리칸이다”, “왜 아시안만 차별하는가” 이런 위험한 법안을 아시안 계 의원이 발의한 것도 의아했다. 더구나 태키 챈 의원이다. 진보적이며 저소득층을 위한 비영리 단체 활동을 했던 그가 왜 그랬나 궁금했다. 

아시안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다름 아닌 아시안들이 반대한다는 것은 문제다. 반대 그룹들은 법안 뒤에 숨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데모 내용을 보도한 보스톤글로브는 태키 챈 의원의 간단한 답변을 실었다. “의회에 좀더 나은 의미의 인구구성도를 제공하고 아시안 커뮤니티의 필요한 사항을 알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법안에 정말 문제가 없는지 알아봐야 했다. 한국인들은 분명히 이 법안의 주 타켓이기 때문이다. 태키 챈 의원을 15일 오후 비컨힐에 소재한 주청사 하원의원실에서 만났다. 태키 챈 의원은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 것처럼 보였다. 첫번째 질문이 다 끝나기도 전에 그의 답변이 쏜살처럼 달려 나왔다. 

▶아시안 종합통계자료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상정했는데
아직 법안이라기 보다는 아이디어다.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마감일이 지나기 전에 법안심사합동위원회에 아이디어를 제출해야 한다. 마감일이 지나면 법안은 물건너 간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제출했다. 여러(아시안) 단체에서 아시안들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아시안들을 위한 정책이 구체화 되기 위해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US 샌서스에 있는 아시안 자료를 파악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나
샌서스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보자. 상당수가 평균만 나와있고 일부는 기타(Other)로 표현되어 있다. 결국 데이터로 보면 아시안 일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서운 일이다. 아시안 아메리칸은 있는 그대로 통계자료화 되어야 한다. 누군가를 도우려면 그들이 누군지 알아야 한다. 평균으로 하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무시되는 경우가 있다. 

‘모델 마이노리티’는 정말 필요없는 말이다. 우리가 다른 마이노리티보다 낫다는 것은 완전히 거짓이다. 이 단어는 아시안 어메리칸의 진정한 인구 통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중 하나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이슈다. 

▶다른 주에서 이 같은 법안이 제정된 예가 있나
그렇다. 로드아일랜드, 워싱톤 주, 켈리포니아 미네소타 등은 법안이 이미 제정되어 있다. 

▶법안이 오용될 소지는 없는 것인가 
그렇다. 오용될 소지가 있다. 사람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때 가장 먼저하는 단어가 오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신뢰해야 한다. 정부에 대한 불신을 담보로 모든 아시안 어메리칸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잘못 대우받는 희생을 치러야 하는가. 두려움에 얼마만큼의 희생을 감내할 수 있다고 보는가. 만약에 그랬다면 아마도 나는 당선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 장소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었을 것이다.

▶연방정부와 매사추세츠 주정부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 받을 가능성은 없는가
주정부에서 수집한 인구통계는 정확한 자원배분을 위해 사용된다. 연방정부는 샌서스로 파악하지만 여전히 모자란 부분이 있다.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누가 이용하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야 한다. 샌서스 결과를 통해 정부 정책 예산이 배정된다. 영어 교육, 하우징 등에서 차별을 받아도 정확하게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결코 바꿀 수 없다. 

매스헬스 웹사이트 예를 들자. 이 사이트는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27 다른 언어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단지 스페인어로만 운영되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 그들은 다른 언어사용자로부터 아무런 불평도 듣지 못했기에 여러 언어운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이를 증명해야 한다. 

사람들은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 무엇인가를 말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정책으로 반영되는 변화를 위해서는 말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 법안이 법제화 되기 위해 어떤 단계가 더 필요한가
법안심사합동위원회가 아직 이 아이디어를 심의하지 않았다. 지금은 법안이라기 보다 아이디어다. 위원회가 승인하면 다른 주의 법안을 보고 매사추세츠 법률 구조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위원회가 승인하면 예산결산위에서 심의한다. 아직 심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이 과정중에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활발하게 반대 이메일등을 보내며 반대하고 있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활발한 로비활동을 벌일 것이다. 이것은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절차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작용할 것인지 파악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 

hsb@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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