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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9일 하버드 대학서 북한 핵 위기 관련 컨퍼런스 열어
지난 30년 간 미국 대북정책 실패
완전한 대북제재 이루어 져야
보스톤코리아  2017-09-14, 21:20:59   
9일 하버드 대학에서 열린 북한 핵 위기 관련 컨퍼런스에서 조지프 사무엘 나이 교수가 미국의 대응책을 논하고 있다
9일 하버드 대학에서 열린 북한 핵 위기 관련 컨퍼런스에서 조지프 사무엘 나이 교수가 미국의 대응책을 논하고 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보경 기자 =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미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데에 동의했지만 핵 전쟁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은 현실화가 되었기 때문에 핵 협상을 위해 화해•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난 9일 오전 하버드 대학에서 열린 북한 핵관련 컨퍼런스에서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전 하버드 케네디 스쿨 학장인 조지프 사무엘 나이 교수와 텁스 플레처스쿨 이성윤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조지프 나이 교수는 북한과 화해를 하는 것은 “북한과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인 적대감을 줄이는 것” 이라며 미국과 영국, 중국 그리고 소련과의 역사적 관계를 예를 들어 설명했다. 

나이 교수는 “미국과 상반된 이념을 가진 소련과 긍정적인 관계는 거의 없었지만 양측 모두 국제사회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조약을 체결하고 고르바초프의 집권 시절 미국과 소련의 관계가 완화되었다” 며 “핵 문제를 해결하진 못했지만 부분적인 화해를 하며 긴장감을 줄였다” 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역사적 관계를 교훈 삼아 북한과 핵 협상을 타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나이 교수는 “(북한과 협상을 위해) 검증된 외교 방책인 유화 정책은 북한의 요구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며 “북한의 최종 목표가 현상 유지 편향인지 수정론 편향인지 알고 판단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만약 북한이 현상 유지 편향이라면, 북한이 핵 무기를 북한의 안보를 위해 유지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쉬울 것” 이라며, “(반대로) 수정론 편향이라면, 북한의 3대 세습의 통치이념을 상대하기 매우 어려울 것” 이라고 진단했다. 

대표적인 ‘소프트 파워’ 외교론자 나이 교수는 현재 미국의 대응책으로 “무력을 사용해선 안될 것”, “중국과의 외교를 이용한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를 펼칠 것”, “북한에게 장기적 평화협정 체결을 권할 것”,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할 것” 등의 주장을 폈다. 마지막으로 그는 “최근 30년 간의 미국의 대북정책은 실패적이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릎 쓸 필요가 있다” 고 말했으며 북•미 관계에 ‘소프트 파워’ 이론은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보스톤글로벌포럼의 주최로 열린 이날 컨퍼런스에서 이성윤 교수는 “현재 국제 사회와 북한의 역학 관계는 장기적으로 북한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으며, 북한 정권 내 급진적인 변화가 없다면 북한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이 교수는 “(북한은 자기 보호를 위해)완전한 비핵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 내 안보위기 해결을 위해 “미국은 원유공급 중단을 비롯한 완전한 대북제재를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까지 북한을 향해 충분한 압박을 가하지 않았다” 며 “미국이 쿠바에 대해 외교적, 경제적으로 봉쇄 정책을 실시한 것보다 더 강력한 형식의 제재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조지프 나이 교수와 이성윤 교수는 공통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대응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중국을 향한 강력한 압박이 가장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두 교수 모두 중국은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며 11일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에 주목했다.

11일 발표된 유엔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였지만 원유공급을 30%가량만 차단하는 등 완전히 차단하는 데에는 국제적인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했다. 그리고 북한은 이번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15일 아침 6시 57분경(한국 시간) 한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며 또다시 긴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kbk@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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