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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올해 마지막 오바마케어 폐지시도 포기
오바마케어 천신만고끝 살아남았다
보스톤코리아  2017-09-26, 16:45:52   
공화당 상원 지도부 회동 후 미치 맥코넬 원내대표가 표결 포기를 발표하고 있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 회동 후 미치 맥코넬 원내대표가 표결 포기를 발표하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가 공화당 상원 가결충족수를 확보하지 못하자 마지막으로 밀어부치던 오바마케어 폐지안의 표결 시도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화당 미치 맥코넬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지도부 회동 후 “우리는 미국건강보험체계를 바꾸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 왔지만 이번 주내에 이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바마케어 폐지는 우리 앞에 놓여 있으며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맥코넬 대표는 공화당 의원들은 다음 중요한 이슈인 세제 개편에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이날 의회의 다음 의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오찬모임을 가졌으며 모임 후 캔사스주 공화당 상원 팻 로버츠 의원은 공화당 지도부가 “충분한 표가 모이지 않았으며 표결까지 갈 필요도 없게 됐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도 호명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다. 

이번 공화당 의료개혁안의 실패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치 맥코넬 공화당 원내총무의 지도력에 큰 타격을 가하게 됐다. 지난 7월에도 공화당 상원은 3건의 유사한 공화당 발 오바마케어 폐지안을 상정했지만 실패했었다. 공화당의 실패로 인해 수많은 보수 유권자들은 분노를 표시했으며 트럼프는 지난 여름 상당 시간 맥코넬 원내대표의 실패를 비난했었다. 

이번 오바마케어 폐지안의 법안 작성자 중의 하나인 린지 그래햄 사우스 캐롤라이나 연방상원의원은 오바마케어폐지를 위한 노력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내  폐지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 

이번 공화당 상원의 오바마케어 폐지안 표결 포기는 25일 메인주 수잔 콜린스 연방상원의원이 이 법안에 반대를 공식 표명하므로써 거의 불가피한 것으로 보였다. 이미 애리조나 존매캐인 연방상원의원과 캔터키의 랜드 폴 의원 그리고 텍사스의 테드 크루즈 의원이 이미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 따라 상원의 다수의석을 점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은 단지 2표만의 여유가 있을 뿐이었으며 그 이상인 경우 패배를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지금껏 예산에 영향을 주는 법안의 경우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통해 과반수만 득표하면 가결되는 조항이 9월 30일로 만료됐기 때문에 이번이 공화당만의 힘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회기내 마지막 기회였다. 

10월 1일부터 공화당은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60표 이상을 득표해야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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