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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민권자 포함 모든 이민자 소셜미디어 정보 수집
이민자와 대화하는 모든 미국인도 포함
홀로코스트 당시 유대인 낙인 찍던 노란별에 비유도
유례없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가중시킬 듯
보스톤코리아  2017-09-27, 13:39:44   
모든 이민자들에게 환영하는 등불을 높이 쳐든 자유의 여신상, 이제 이 등불은 이민자들 소셜 미디어를 검색하는 사람들을 밝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이민자들에게 환영하는 등불을 높이 쳐든 자유의 여신상, 이제 이 등불은 이민자들 소셜 미디어를 검색하는 사람들을 밝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 국토안보부가 모든 이민자들의 소셜미디어 정보를 포함해 각종 검색 결과까지 수집키로 했다. 10월 18일부터 실시되는 신규정책은 각종 이민 신청자들뿐만 아니라 영주권자는 물론 귀화시민권자들에게도 적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정을 9월 18일자 연방관보에 기재했으며 버즈피드 뉴스가 이를 처음 발견해 보도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민자들의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의 정보 수입은 물론 “모든 검색결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토안보부가 개인의 구글검색 기록을 들여다 보겠다는 것인지 아직 확실치는 않다. 

어떤 방법으로 이민자들의 정보를 수집할 것인지도 불분명 하다. 국토부는 구글 등 인터넷 업체들과 이미 정보수집의 협약을 맺고 있다. 뉴욕 매거진은 새로운 규정의 가장 흉악한 부분은 전혀 구체성이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즉 법안의 적용을 국토안보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번 규정의 시행 일자는 트럼프가 북한을 비롯한 8개국 출입국 금지안의 시행일자와 일치한다. 이번 규정은 모든 이민자들의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이민자들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모든 미국인들의 정보도 아울러 수집토록 했다. 버즈피드는 사실상 거의 모든 미국인들의 정보가 수집되는 엄청난 효과를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인들은 자신 스스로 사전검열을 통해 이민자들과의 소셜미디어 접촉을 피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이민자들과 미국출생자들을 분리하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레딩에 거주하는 한인 C씨는 “최근 들어 아이 학교에서 미국인들을 만나면 과거 친했던 사람들도 눈인사 정도만 하고 지나친다. 북한문제로 불안한데 이민자를 타켓으로 하는 정책을 시행해 분리하는 정책까지 시행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뉴스위크가 미시민자유연맹 페이즈 사키어 정치디렉터는 “이번 조치는 의심할 여지없이 매일 소셜미디어에 의사를 밝히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자유를 표방하는 비영리단체 파잇포퓨쳐는 자유의 여신상에 새겨진 시를 인용하면서 이번 조치를 비난했다. 한 네티즌은 이번 조치를 홀로코스트 당시 나찌가 유대인들을 낙인찍었던 노란 별에 비유하기도 했다. 

hsb@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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