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 트럼프, 핵심 지지층 결집 위해 계속되는 반이민 정책 |
| 반이민 세력들의 목소리를 의식하는 정치적 제스처 |
| 보스톤코리아 2017-10-12, 20:2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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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보경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된 반이민 정책이 그의 지지층 결집을 위한 고도의 정치 전략이라는 지적이 계속 되고 있다. 취임 전부터 반이민 정책을 주장해왔던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즉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불법 이민자 추방 및 합법 이민 축소, 무슬림 입국 제한 등 일련의 반이민 정책을 펼치며 이민자 출신의 소수민족들의 반발을 샀다. 그럼에도 트럼프 정권이 반이민 정책에 집착하는 것은 핵심 지지층의 지지율을 노리고 있다는 모습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DACA (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 프로그램) 폐지를 선언하면서 미국 내 약 85만 명의 사람들이 추방 위기에 놓여있다. 재미 한국인을 위한 비영리 단체 KAC(Korean American Coalition)에 따르면 이 중 재미 한인 청년은 1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의회에서 향후 6개월 동안 DACA를 대체할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되지 않으면 DACA의 자동 폐지로 체류 허가가 연장되지 않으며 더 이상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어 언제라도 추방 가능한 상태에 놓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DACA로 인해 중앙아메리카 출신 청년들의 불법 이민과 범죄가 급증했다고 주장했지만 AP통신이 미 회계감사원(GAO)의 2015년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이는 사실과 무관 하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에서 부모와 동행하지 않은 청소년들의 이민이 급증한 주요 원인은 해당 국가의 범죄와 경제적 기회 부족 때문이며, DACA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트럼프 대통령 정부는 DACA 폐지 논의에 이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난민 입국 상한선을 정하여 반이민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난민 입국 인원을 역대 최저치인 4만5000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9월 26일 보도했다. 이번 수치는 1980년 이민법이 미국에 입국하는 난민 수를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변경된 이후 최저 기록이며 지난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정한 11만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규모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에 범죄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법무부는 연방정부의 이민 규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난처 도시에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의 정치인과 기업인들, 유엔 사무총장과 유럽연합은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이 미국의 전통과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비난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더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펴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앞서 거론한 트럼프 대통령의 새 이민 법안(난민입국상한선 축소)에 대해 “백악관이 주요한 정치적 패배인 ‘오바마케어 폐기법’ 무산을 딛고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을 재결집시키는 (이민)이슈로 전환하기 위한 것” 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이러한 트럼프 정권의 반이민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치적•국제적 정세 상 자신의 지지기반을 더욱더 결집 하기 위해 반이민 세력들의 목소리를 의식하는 정치적 제스처라고 볼 수 있다. kbk@bostonkorea.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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