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수석부의장 북핵강연, 결이 달랐다
평통 19기 출범식 정세현 수석부의장 특별강연
북한의 경천동지할 제안, 미국 거부로 핵개발 착수
정세현 수석부의장 북핵 개발 속사정 알아야 통일
보스톤코리아  2019-10-18, 02:45:44 
14일 내틱소재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평통 출범식에서 북핵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는 정세현 수석부의장
14일 내틱소재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평통 출범식에서 북핵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는 정세현 수석부의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북한의 코페르니쿠스적 제안을 (아버지) 부시 정부가 걷어찼다. 1992년 1월, 미국을 방문한 김용순 비서가 아놀드 캔터 국무부 차관에게 미군의 주둔을 전제로 한 미국 수교를 제안했다.”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북한의 제안이 “천동설을 지동설로 바꾼 것과 같은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곧 없어질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 수석부의장은 (부시 행정부가) “수교를 안하면 (북한이) 붕괴하고 남한 것이 되면 미국의 영향력이 압록강까지 확대 될 것이라는 ’나이브’한 생각”이었다고 꼬집었다.

정 수석부의장은 “더 노골적으로 말해 무기를 팔아먹을 수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다”고 말하고 “미국의 정치권이나 보스언론, 보수 싱크탱크의 관심은 전세계의 무기 시장관리에 있다. 그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92년 북한의 제안이 거절당하고 IAEA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제기하자 북한은 생트집을 잡으려 한다는 생각을 1년 동안 하다 실제적 핵무기 개발에 매달린다. 93년 북한은 NPT를 탈퇴하고 적은 비용으로 살상력이 큰 핵무기를 개발에 착수한다. 

93년 북핵 문제가 불거진 후 정 수석부의장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시작해 차관, 2번의 장관까지 약 43년에 거쳐 북한 핵문제에 천착했다. 그는 자타 공인 한반도 제 1의 북핵 전문가로 꼽힌다. 14일 민주평통 보스톤지회 출범식 특별 강연에서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자신이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등의 모든 정보가 지나는 길목인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북한 핵문제에 대해 신문에 나온 것보다 좀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는 북한입장에서 들여다 볼 수 있어야 정책이 수립된다.”는 정 수석부의장은 “북학의 얼마나 위기의식을 역지사지로 느껴보자. 정책까지 거론하려면 선후관계 인과관계를 정확히 따져야 한다. 정치의 세계와 외교의 세계에서 선악은 없다. 보통은 미국은 선 북한은 악, 한국은 선 북한은 악 2분법으로 접근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면 정책이 안 나온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개발에 매달린 것은 남한이 경제적으로 추월하고 중국과 소련과 수교했으며 중국과 소련이 80년 대 중반부터 지원을 중단하자 제로 성장이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생긴 위기 의식에서 출발했다. 이 때서부터 북한은 체제보장과 북미수교에 집착하게 된다. 

따라서 정 수석부의장은 북한 핵 문제는 남북문제가 아니라 북미간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지금도 북한은 안전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면 핵을 내려 놓겠다. 김일성부터 하던 이야기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치지 않고 체제를 보장해주면 핵개발을 포기할 수 있다. 김정일 때도 그 이야기, 김정은도 그 입장이다. 그쪽에서 선대의 유훈이라는 식으로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한다. 

북미 간의 회담에서 북한이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도 북한의 체제보장과 생존권이다. 북한은 항상 방점을 여기다 찍는데 미국은 늘 방점은 선 핵무기 제거 후 보상 및 보장이란 입장을 아직도 여전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난관을 겪는 것이라는 게 정 수석부의장의 해석이다. 특히 선 핵포기후 처참한 최후를 맞은 리비아의 가다피 사례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미국의 많은 학자들과 남한의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듯 모든 불신은 북한이 약속을 어긴 것에서 출발했다는 주장에도 정 수석부의장은 완전히 의견을 달리한다. 그는 “약자는 합의했으면 지켜야 한다. 약속 깨는 것은 강자다. 약자는 합의를 깼을 때 받을 보복이 두려워 지키려 한다. 그게 인간사 임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관련해서는 안 믿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제네바 합의(1.영변 핵발전 중단. 2. 3개월 이내 핵협상 개시. 3. 경수로 건설<지원 70%한국, 20%일본, 10% EU>) 이후 미국의 정찰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한 것이 한 예다. 또 2002년 존 볼튼을 중심으로 아무런 증거없이 북한의 핵개발 활동 재개를 이유로 경수로 건설과 중유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또 2005년 베이징에서의 9.19 합의(1. 북한 비핵화 2. 북일 북미 수교, 3. 경제지원. 4 정전협정 평화협정으로 대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미 재무부가 북한에 세컨더리 보이콧 마카오 BDA 은행 저금 2천5백만 달러 저금 동결 사건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과거의 합의가 깨지면서 북한의 불신도 증폭됐다. 

그는 한국이 미국과 북한의 불신을 비집고 설득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미국 북한 서로 과격하고 터무니없이 요구한다. 그 이유는 서로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단계적 동시적 행동론으로 북미를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수석부의장은 현재 난관은 북미 정상의 합의 이후 실무자들이 서로 다른 전제를 갖고 협상에 임하기 때문이라며 실무자들이 트럼프의 입장대로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북미 한인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연을 맺었다. 

그는 “제가 실체적 진실을 이야기하면 종북이라고 한다. 확실하고 정확한 말을 하기 때문에 트집 잡기 좋은 말도 하게 된다”며 “북한의 대변인이라고 욕을 많이 먹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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