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코리아

이승환 평통 사무처장이 26일 오후 하버드패컬티클럽에서 한반도평화프로세스 강연을 하고 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집권 하반기 정책 기조로 독자적인 대북 행보를 확대할 것이라고 하버드 강연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평통) 관계자가 밝혔다.

평통 이승환 사무처장은 26일 하버드패컬티클럽(Harvard Faculty Club)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 한미동맹을 우선시 하며 북한과 대화하는 신중한 자세에서 벗어나 북핵관련 독자행보를 취하는 “선행동 후설득” 기조로 공세적인 자세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찰스 나이트 국제정책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Policy)의 석좌상임펠로우가 “문정인 대통령 안보특보가 한국의 단독적인 대북제제 해제에 대해 20여 차례 언급했다며 왜 그렂 못한 것인가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다”고 질문하자 이 처장은 이같이 답했다.

이 처장은 “문재인 정부의 출발부터 2년반정도의 국정운영의 기조는 대내적으로는 적폐청산이었고 대외적으로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미동맹을 중시해 미국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한반도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신중한 태도를 취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총선 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방식은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여러 집단들과 협력하고 협치하는 이런 방향을 담아낼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정책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초 남북경협 등이 유엔제제 및 미국측의 반대로 좌절되자 ‘개성공단’카드를 꺼내 들어 “유엔 제재 등 기존 국제 제재의 틀 안에서 조심스럽게 동맹국인 미국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었다.

이후 일부 대북 전문가들은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유엔 제재에 범위 안에서 개성공단을 독자적으로 재개해야 한다는 소리를 높였었다. 그러나 미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을 포함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독자적인 대북행보의 첫 걸음은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의 재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남한의 독자행보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 등을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처장은 “특별히 어떤 이슈를 이야기 하는 것 아니다”라고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언급은 꺼려했다.

26일 하버드패컬티클럽에서 이승환 사무처장 강연후 참가자들이 모여 기념촬영을 가졌다

강연후 질의응답 시간에 많은 질문들이 오갔다

김용현 총영사가 이승환 처장의 강연에 앞서 환영사를 건네고 있다

이날 행사는 오은희간사의 사회와 한문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차장은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추진과정 자체가 사실은 남북간의 개성공단에 대한 합의를 먼저 이루고 관련 여러 가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초기 많은 우려와 반대를 했던 당시 미국 정부를 우리정부가 끈질기게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통해서 개성공단을 태동시킬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고 “그런 방식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특별한 어떤 사항에 대해 하겠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강연 후 나이트 국제정책센터 펠로우는 남한이 독자적으로 행동해도 미국이 한국과 동맹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한국도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면)북한에 맞서 핵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미국은 중국을 (가까이서 직접) 견제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군사기지를 한국에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포기할 수 없다며 독자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에 의문을 표했다.

이날 강연에서 이처장은 특히 한반도의 군사적 상황이 긴장상태로 가지 않기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소한 2020년 도쿄올림픽 때까지는 한미군사훈련을 연장하거나 최대 2022년 북경 올림픽 때까지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은 핵개발을 동결하는 쌍중단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처장은 또한 최근 트럼프가 소극적 입장으로 회귀해서 북한 먼저 비핵화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으며 북한은 새로운 샘법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등 북미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져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과거 냉전상태와 달리 미국의 주둔상태에서 북한과의 평화적 대화를 통한 북한의 경제발전,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 달성이 동시에 가능해졌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이 처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보다는 트럼프의 “제2의 베트남” 정책이 훨씬 더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정책을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강연은 민주평통 보스톤협의회(회장 한선우)의 주최로 진행됐으며 약 80여명의 평통 및 한인사회 인사, 학계관계자들이 참여했다.

editor@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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