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의료개혁안 매사추세츠에는 어떤 영향?
보스톤코리아  2017-03-09, 23:41:59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의회가 8일 공화당 건강개혁안에 대한 법안 심사에 돌입해 9일 새벽 예산결산위에서는 공화당안을 승인했다. 에너지위원회에서는 아직도 법안을 심사중이다. 하원의 경우 민주당의원 수가 소수여서 공화당안의 통과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안이 점차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매사추세츠는 지난 2006년 미국내 최초로 전주민건강보험안을 제정해 시작했던 곳으로 오바마케어의 모태 역할을 했었다. 이에 따라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오바마케어의 핵심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겠노라고 공언해왔다. 연방의회가 공화당안을 얼마나 수정해서 통과시킬지는 몰라도 뉴잉글랜드 다른 주와 달리 매사추세츠 주에서만큼은 이와 다를 것이라는 것이 보스톤글로브의 지적이다.  

하지만 매사추세츠가 연방법안 변경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정부는 오바마케어와 연동되어 있어 과거 건강보험안으로 돌아갈 수 없다. 더구나 저소득층 보조 세금 크레딧은 연방정부의 보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매사추세츠도 저소득층 보조를 줄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질의응답식으로 알아봤다. 

Q. 매사추세츠 저소득층은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되나?
공화당안은 소득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연소득 $75,000 이하일 경우 연령에 따라 세금크레딧을 지급토록 되어 있다. 연소득이 $20000인 사람과 $74,000 사람이 나이가 같은 경우 세금 크레딧은 동일하다. 

매사추세츠에서 전주민건강보험안의 태동을 주도했던 의료그룹 헬스케어포올(Health Care for All)의 정부 및 정책관련 디렉터인 브라이언 로스만 씨는 “위의 정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공화당안은 중저소득층의 개인부담금(디덕터블, 코페이먼트) 보조금 마저 폐지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타격을 받게 된다. 

매사추세츠는 다행히 연방세금크레딧을 보충하는 자체 보조금이 있어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 그러나 공화당안이 빼앗아 가는 금액을 모두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매사추세츠 전주민건강보험안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존 맥도너흐 하버드 공중보건학 교수는 “20피트 구덩이에 6피트짜리 사다리를 놓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Q. 매스헬스(메디케이드) 가입자들도 영향을 받나? 
A.  대폭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 현재 매사추세츠는 매스헬스(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필요한 금액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하며 연방정부는 이에 절반을 매칭하는 방법으로 보조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안은 2016년을 기준으로 개인당 최대 사용금액을 설정하고 이 고정금액만을 지급한다. 따라서 주정부는 가입자 수에 정해진 금액을 곱해 나오는 만큼만 보조받게 된다. 따라서 급성 전염병 등 국가적 재난이 생길 경우 대처할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는 뜻이 된다. 

공화당안은 메디케이드 확대적용을 폐지하게 되므로 2020년부터는 현재 이프로그램으로 매스헬스 적용을 받는 300,000명이 혜택을 잃게 된다. 이들의 경우 소득이 아닌 연령에 따라 연당 $2000에서 $4000까지만 보조를 받게 되므로 과연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 

이 같은 변화는 매스헬스에 커다란 충격을 주게 된다. 주정부의 4분의 1이 넘는 1백90만명이 매스헬스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더욱 심각하다. 주정부 관계자들은 공화당안을 검토한 결과 엄청난 수의 주민들이 매스헬스 혜택을 잃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같은 결과는 무보험자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병원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주정부의 선택은 더 많은 주정부 예산을 건강보험에 쏟아부어야 하며 지금보다 혜택을 받는 수를 줄이든지 혜택의 커버 범위를 줄이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린 니콜라스 매사추세츠 건강 및 병원협회 최고경영자는 밝혔다. 어떤 것도 흔쾌히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다. 

Q. 개인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는 어떻게 되는가
A. 개인건강보험 의무화는 연방 및 주정부 의료보험의 핵심이다. 이를 통해 건강한 사람도 건강보험을 구입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킨다. 이것 없이는 사람들은 아플 때까지 기다렸다 보험에 가입할 것이며 보험료는 대폭 인상된다. 

공화당 안은 이를 폐지할 것이지만 매사추세츠는 개인 보험가입의무화를 유지하게 된다. 주정부는 미가입자의 벌금을 연당 $252에서 $1164까지 부과한다. 이를 통해 보험료를 낮추고 젊은이들을 보험가입자로 남아있게 할 수 있다. 

Q. 매사추세츠는 오바마케어 전의 의료보험쳬계로 돌아갈 수 없나? 
A. 그렇게 안된다. 2006년 주 보험안은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웨이버를 통해서 연방보조를 받았기에 가능했다. 연방정부는 새로운 방법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줬었다. 비록 최근 웨이버는 수정됐지만 계속해서 주정부에 보조금을 지원했었다. 그러나 계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매사추세츠는 메디케이드확대적용안과 보조금을 통해 미국내에서 가장 적은 3%의 보험 미가입자 율을 유지했었다. 이 두가지를 잃는 것은 커다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이클 처누 하버드 의대 건강보험 교수는 좀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놨다. 매사추세츠는 높은 고용율과 활황인 경제, 오래된 전주민건강보험안에 대한 의지 등에 있어서 다른 주보다 훨씬 앞서있다는 것이다. 주정부는 어포더블케이 이전 건강보험안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재창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결코 쉽지는 않다. 과거와 달리 훨씬 적어진 연방정부 보조금으로 건강보험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보험 가입자 수가 줄거나 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늘거나 해야한다”는 것이 마이클 처누 전 매사추세츠 헬스커넥터 소장의 말이다. 

hsb@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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