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주 매사추세츠 상대로 소송
보스톤코리아  2017-12-14, 20:21:12 
계란법은 동물이 완전히 눕고 일어서고 자유롭게 몸을 돌릴 수 있는 크기의 우리에서 사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란법은 동물이 완전히 눕고 일어서고 자유롭게 몸을 돌릴 수 있는 크기의 우리에서 사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인근의 13개 주가 매사추세츠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른바 계란법(egg law) 때문이다. 

계란법은 지난 2016년 매사추세츠 주민투표에서 통과된 법으로, 지나치게 좁은 장소에서 동물을 사육할 수 없도록 정한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에서 육류나 가축의 생산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동물이 완전히 눕고 일어서고 자유롭게 몸을 돌릴 수 있는 크기의 우리에서 사육해야 한다. 

2022년부터 시행되는 계란법은 주민투표 당시 80%가 찬성한 법안이다. 
매사추세츠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주들은 소장에서 “매사추세츠 때문에 다른 주들의 비즈니스 규제 방식과 생산 방식이 영향을 받는다”며 “연방 헌법의 통상 조항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주의 주민까지 매사추세츠 주의 방식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는 이미 2015년에 매사추세츠 주와 비슷한 법을 통과 시켰으며 다른 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법을 무효화 시키려던 다른 주들의 시도는 결국 실패했다. 

jsi@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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