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자 도운 뉴튼 판사, 대중적 비난 고초
전국적 이민법 논란의 뜨거운 화제로
사법방해 혐의 Vs 정치적인 기소
보스톤코리아  2019-05-21, 16:07:40 
불법 이민자의 도피를 도와 사법방해 혐의로 연방법원에 기소된 뉴튼 지법 쉘리 조셉 판사
불법 이민자의 도피를 도와 사법방해 혐의로 연방법원에 기소된 뉴튼 지법 쉘리 조셉 판사
 이민단속국 요원을 피해 불법 이민자를 뒷문으로 달아나게 해준 뉴튼지법 판사 쉘리 조셉 판사(51)가 사법방해 혐의로 연방법원이 기소돼 전국적 비난에 노출되는 등 고초를 겪고 있다. 

쉘리 조셉 판사는 찰리 베이커 주지사로부터 판사 직에 임용된 지 5개월 만에 불법이민자를 체포하려 법정 밖에 대기하고 있는 ICE 요원에게 둘러대고 이민자를 뒷문으로 도망치도록 했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이 장면을 연출한 판사는 이후 무급 정직상태로 하루하루를 소일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조용하게 삶을 이어가던 조셉 판사는 미 전국적 이민논쟁의 한 중간에 서게 됐다. 이민반대자들은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 연방법을 무시한 사법부의 오만의 상징이라며 이 판사를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모라 힐리 검찰총장은 이 연방검사 앤드류 렐링(Andrew Lelling)이 주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했다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조셉 판사는 4월 25일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조셉 판사의 변호사는 이번 연방검사의 기소가 절대적으로 정치적인 의도 하에서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조셉 판사는 2명의 틴에이저 딸을 돌보며 산책 등으로 소일하고 있다. 

앤드류 렐링 연방 검사는 쉘리 조셉 판사와 웰슬리 맥그리거(56)법원경찰을 마약혐의로 법정에 선 불법이민자 호세 메디나 페레스를 기소한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특히 그는 이번 케이스가 “이민법의 문제가 아닌 연방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지역 카운티 검사장 중 보수성향을 견지한 마이클 오키페 검사장은 조셉 판사가 이민단속관에게는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고선 녹음기를 끄고 이민자가 뒷문으로 나가도록 가르쳐 주는 등 비밀리에 행동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조셉 판사는 상사에게 이에 대해 거짓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클 오키페 검사장은 이것은 일종의 “속임수(subterfuge)”라며, 차라리 공개적으로 이민단속국의 개입을 거부했었다면 더 명분이 있는 일이었고 자신도 충분히 지지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진보성향의 레이텔 콜린스 서폭카운티 검사장과 매리언 라이언 미들섹스카운티 검사장은 연방정부에 이민단속을 멈춰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셉판사는 뉴잉글랜드 법대를 졸업하고 전 스캇 하시버거 전 MA 검찰총장 밑에서 갱, 마약 등 강력반 검사를 역임했으며 검사직을 사퇴한 후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약했다. 하시버거 전 총장의 추천으로 지난 2017년 말 판사로 임명됐다. 주지사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임명을 승인했다. 

은퇴한 캐롤 볼(Carol Ball) 서폭 고등법원 판사는 “우리는 이번 판사 기소 건이 사회적 대재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지금 이 (기소건)을 중지해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 분노적 비난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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