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회사들 MA주 상대 소송
전자담배 4개월 판매 중지 반발
소장에서 "헌법에 위배된다" 주장
보스톤코리아  2019-10-03, 19:25:12 
4개월 동안 전자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한 것에 반발하여 전자담배 회사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4개월 동안 전자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한 것에 반발하여 전자담배 회사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4개월 동안 전자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한 것에 반발하여 전자담배 회사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전자담배 회사들은 주 정부의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장을 접수했다.

매사추세츠 주 정부는 지난 주부터 니코틴이나 마리화나 성분이 함유된 전자담배 및 전자담배와 관련된 모든 제품의 판매를 중지시켰다. 매사추세츠 주를 포함하여 미국 전역에서 전자담배와 관련된 환자들이 보고되면서 공공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주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다.

현재 연방 보건부는 전자담배와 관련된 질병을 조사 중이다. 이미 800명 이상의 환자들이 전자담배와 관련하여 호흡기, 폐 질환을 앓고 있고 1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전자담배 판매가 전면 금지되면서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소비자, 직접 전자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상, 전자담배 제품을 공급하는 제조업체와 도매상까지 많은 이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전자담배 회사들은 지난 29일 보스톤 연방 법원에 소장을 접수시켰다.

전자담배 회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근거는 전자담배 제품이 연방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규제를 받고, 식약국에서 허가한 제품만을 판매하기 때문이다. 연방 정부에서 승인을 받은 제품에 대해 주 정부가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전자담배 회사들은 이미 연방 정부에서 전자담배를 규제하고 있는데 “매사추세츠 주 정부가 자신만의 규제 정책을 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소장에서 밝혔다. 또한 전자담배 제조회사, 도매회사 등은 매사추세츠 주가 아닌 다른 주에 위치한 경우도 있는데, 전자담배 판매 금지 조치 때문에 타주에 위치한 회사들과의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베이커 주지사는 “아직 왜 전자담배와 관련한 질병이 생기는지 정확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다. 더 명확한 대답을 얻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4개월 동안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jsi@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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